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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이라 지탄받는 건설노조를 위한 변론(辯論)

['건폭'의 진짜 얼굴] 조합원 고용 요구의 배경에 대하여

대통령의 입에서 터져 나온 '건폭'. 과연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는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까? 현장에서는 오히려 건설노조 조합원이 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압도적으로 쏟아지는 건설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보도에 대해 당사자, 전문가, 국제노동진영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본다. 편집자주 일반적인 노동조합은 어떤 사업장에 취업한 노동자가

권두섭 변호사

2023.03.20 10:41:24
尹정부 노동개혁, 이전 권력 관계와 균형 그대로 유지한다

[시민건강논평] 노동을 개혁하는 법

정부가 바라는 노동이란 이런 것이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응당 열심히 해야 하는 것. 힘들어도 자기실현을 위해 견뎌야 하는 일.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 노력을 통해 획득해야만 하는 능력. 서로 다른 처우는 그 능력의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여기는 일.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 정부가 바라는 노동의 상(象)이란 지금 한국 사회의 노동윤리

시민건강연구소

2023.03.20 07:20:44
인천 일가족 5명 참변…차에는 '사랑해, 엄마 사랑' 그림 쪽지

인천에서 일가족 5명이 한꺼번에 숨진채 발견된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본격 수사를 진행 중이다. 19일 <연합> 보도에 따르면 인천 한 주택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5명은 평소 단란한 가족이었다고 이웃들은 기억했다. 집 앞에 주차된 이들 부부의 차량 두 대 중 한 대의 운전석 앞 차창에는 아이 글씨로 추정되는 '사랑해, 엄마 사랑'이라

허환주 기자

2023.03.20 06:17:21
직장인 절반은 '한해 연차 6일도 못 쓴다'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발표…"尹 정부 69시간제 폐기해야"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법정휴가조차 다 쓰지 못했다. 주 69시간까지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현실에서는 과로만 낳을 것임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지적이다.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년간 연차휴가 사용 내역을 물은 결과를 보면,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1.5%가 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

이대희 기자

2023.03.19 13:29:23
정부는 주 69시간 희망 vs 노동자는 36시간 희망

한국 노동자 희망 노동시간 프랑스 수준…보사연 "워라밸 개선 필요"

정부가 현행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를 69시간으로 늘리는 안을 추진한 후 역풍에 휘말렸다. 노동자들이 실제 원하는 주간 노동시간은 정부 안의 절반 수준이었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를 보면, 한국의 노동자가 원하는 주간 노동 시간은 36.7시간이었다. 이는 현재 프랑스의 주간 노동 시간(주 35시간)

이대희 기자

2023.03.19 11:20:29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 하루만에 석방

경찰, 추가 조사할 예정

경찰에 체포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하루만에 석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8일 오후 8시13분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기차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박 대표에 대해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박 대표에 관한 조사를 마쳤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장애인의 이

허환주 기자

2023.03.18 21:46:24
文정부 환경부와 尹정부 환경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함께 사는 길] 백지화된 설악산 케이블카, 재개되나

설악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진은 다소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다. 한계령에서부터 시작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순례는 8일에 걸쳐 원주지방환경청까지 이어졌다. 한편, 원주지방환경청 앞과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매일 점심시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규탄하는 1인 시위가 지속되었고, SNS 공간에서는 사업을 반대를 인증하는 챌린지가 이뤄졌다. 시민들은 서울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2023.03.18 09:41:58
故 박상표 수의사 기리는 '민들레상' 1회 수상자에 정준호 전북대 연구원

한국 의학·과학기술사 연구자 수상…18일 시상식 및 강연회

지난 2014년 별세한 고(故)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을 기리는 '민들레 시민 연구자상' 1회 수상자로 정준호 전북대학교 연구원이 선정됐다. 건강과대안, 박상표 후원회, 청년수의사회는 정준호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한국의 보건의료와 과학사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연구 방향이 고 박상표 선생의 학술적

프레시안 알림

2023.03.17 16:39:31
현실판 '글로리'? 전문의 90% "복수 꿈꾼 피해자 진료"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조사…전문의 50% "구체적 복수계획 세운 학폭 피해자 진료했다"

전문의 절반 가까이가 구체적인 복수 계획을 세운 학교 폭력 피해자를 진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가 화제를 끄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관심이 쏠린다. 17일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는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문의들의 학교폭력 피해자 진료 경험 등을 확인

이대희 기자

2023.03.17 15:38:44
실손의료보험 규제해야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실태조사 결과로 살펴본 건강보험의 역할 재평가 ②

지난 칼럼에서 우리의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평균 수치는 개선효과가 미미했어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특히 보장률은 종합병원급에서, 입원진료에서 그리고 고액 중증질환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반면, 동네의원급에서, 외래진료에서, 경증질환에서는 오히려 하락했다. 큰 병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보장이 좋아졌다는 점은 매우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3.03.17 15: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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