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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제, 청년이 원한다? 청년 50만명 '그냥 쉬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 정부의 '청년팔이' 이제 그만하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일 청년들이 원하는 노동 개혁이라며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을 발표했다.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는 세계 노동정책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정책을 자신 있게 내 놓은 것이다. 양대 노총에서도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내는 등 대내외의 비판에도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정부안 발표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3.03.22 13:46:17
유보통합,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길

[유보통합을 말하다] 30년 이어온 유보통합 논의, 결실 마주하고 있다

비정상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특히 장애유아의무교육은 출발부터 비정상이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제정 당시부터 장애유아의무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출발했다.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출발한 장애유아 의무교육은 시행부터 문제를 낳을 수밖

김윤태 우석대학교 교수

2023.03.22 06:16:16
막장 노동의 끝판 건설산업, 이것을 '건폭'이 만들었다?

['건폭'의 진짜 얼굴] 산업 문제를 가격 문제로 보는 어처구니없는 판단

건설산업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막장 노동의 끝판이 되어버렸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대표적 중산층 직업이었던 건설노동자는 현재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당시 탄광노동자를 떠올릴 만큼 요즘 청년층이 기피하는 대표적 일자리가 되었다. 실제 건설현장에 청년층 노동자는 거의 유입이 없고, 중고령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50대 이상의 중고령자들 외에 현재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2023.03.22 06:13:39
오락가락 '주 69시간제'에 "정책이 슈퍼마켓 상품이냐"

환노위 출석 이정식 "주 평균으로는 52시간제" 해명 진땀

주 69시간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 노동시간제 개편안을 두고 야당이 메시지 혼선을 질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면서도 "주 평균으로는 52시간이 맞다"고 말했다. '평균 52시간'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기존 논란을 헤쳐나가고자는 의도로 읽힌다. 이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혼선을 빚는 정

이대희 기자

2023.03.21 18:10:27
국민 과반수 "한국사회, 이주민 혐오·차별하고 있어"

"오늘은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 인권위,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 발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은 21일, 한국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한국사회 내의 '이주민 혐오·차별 경향'을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날 오전 발표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가 이주민에게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4.1%에 달했다.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이

한예섭 기자

2023.03.21 18:08:11
국회 앞에 선 난민들 "법무부가 인종차별 조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난민법 개정안' 폐기 촉구…"법무부, 거짓·오류 보고로 인종차별적 난민법 개정 추진해"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국회 앞에 모인 인권·시민단체들이 "법무부가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이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국내 난민 당사자들도 직접 목소리를 전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 등 80여개 인권·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혐오를 막고 제도를 발전시켜 가야할 정

한예섭 기자

2023.03.21 17:21:14
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장 살펴보니…

양대노총 주장하는 고용노동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가 '직권남용'인 4가지 이유

양대 노총이 회계 속지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시 노동조합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에 나선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노동계는 "노조법은 내부자인 조합원들에게도 열람할 권리만 인정하고 반출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데, 외부자인 국가가 마음대로 이를 반출해서 볼 권리 없다"며 정부가 "초월적 법 집행"을

박정연 기자

2023.03.21 14:32:49
영장받아 계좌까지 뒤져? 이태원 희생자·생존자 450명 영장 발부 논란

최근 경찰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 430명을 대상으로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태원 역장 수사를 위한 것이고, 이태원 역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사전 동의도 없었던 데다 교통카드와 관계 없는 '계좌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 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선 기자

2023.03.21 09:20:47
경찰, 천공 강제 소환 조사에 '난색' "참고인 신분이라…"

'대통령실 용산이전' 논란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을 소환해 조사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참고인에 대해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없어 지금은 통상적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공이 현재 참고인 신분이라 강제 소환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허환주 기자

2023.03.21 06:05:16
민주노총, 5월 1일 20만명 대규모 노동자 대회 연다

'주 69시간 확대' 대응 계획 밝혀…"전면 폐기가 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 69시간 확대' 등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시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한 윤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 69시간제 대응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형법

박정연 기자

2023.03.20 15: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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