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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는 대형 쇼핑센터만 생존시킨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혁신도시 상권 침체 극복과 자급자족 공간 구조 위해 필요한 것

지역 혁신도시의 공간 구조 최근 혁신도시 및 지방 신도시의 상가 공실에 대한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도시 세대 수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가 비율, 비싼 임대료로 인한 가게들의 입점 부진, 또는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모두 일리 있는 의견이기는 하다. 하지만 분명 비슷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다른 신도시에서

윤지환 한국외국어대 HK연구교수

2023.03.17 09:35:12
조민 "최선 다했다"에 정유라 "더는 못 봐주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재판에서 "남들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가 "더는 못 봐주겠다"며 꼬집었다. 정 씨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에서 울먹인 조민 "남들만큼 최선 다했다. 기회 주신다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검찰 빨리 영장 치세요. 저한테 했듯 똑같이 하세요"라

허환주 기자

2023.03.17 08:43:39
JMS 정명석 변호인 6명 모두 사임계 제출, 대체 왜?

법무법인 광장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총재의 사건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정 총재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에 변호인 철회 신청서를 지난 13일 제출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정 총재의 공판기일 전까지 모든 소속 변호인의 사임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장 측은

허환주 기자

2023.03.17 05:55:24
법원,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별정정' 가능 판결

트랜스젠더 인권에 영향 줄까? …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수술 강제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법원이 외부성기를 제거하는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생식능력 제거수술을 받지 않은 FTM(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전환) 트랜스젠더 남성이 성별정정을 허가받은 데 이어, 이번엔 MTF(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전환) 트랜스젠더 여성이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

한예섭 기자

2023.03.16 15:54:35
의사 확보 위한 '의대 유치'가 최선이라는 지자체, 과연 그럴까?

[서리풀 연구通] 언제까지 중앙정부만 바라볼 건가

경남 산청군은 연봉 3억 6000만 원을 제시했지만 보건의료원에서 일할 내과 전문의를 오랫동안 구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 소재한 35개 지방의료원들 중 정원을 채운 병원은 11개소뿐이다.(☞관련 기사 : <의학신문> 2022년 10월 4일 자 ') 대다수의 직업과 달리, 의사의 연봉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높게 책정된다. 인구당 의사수가 적은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3.16 15:05:34
작년 혼인 건수 역대 최소

19.2만 건…정점 절반에도 못 미쳐

작년 혼인 건수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19만2000건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800건(0.4%) 감소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 기록이다. 아울러 전해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연간 혼인건수가 20만 건을 밑돌았다. 이는 한국의 혼인건수가

이대희 기자

2023.03.16 14:11:30
거꾸로 가는 경찰, 이번엔 독재시대 잔재 '감찰카드' 부활?

경찰청 차장 "감찰카드와 달라"…일선 경찰 "경찰 내부 감시 장치"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장을 포함한 현장 관리자 직무관리를 위한 자가진단 시행을 예고하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일선 경찰의 성과 지표에 '내부 감찰 첩보'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내부 감찰 첩보 수집 활동을 성과에 넣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청문감사실은 경찰 성과 지표에 '감찰 성과'를 포함시켜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16일

박세열 기자

2023.03.16 14:09:26
"대구 이슬람사원 '돼지고기 시위'는 전형적인 혐오"

국내 혐오표현, 국제규범에 역행 중 …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돼지머리 전시', '돼지고기 시식' 등의 행위에 우려와 제지의 뜻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6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부 주민들이 '이슬람사원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이슬람 문화를 비하하고, 이들을 향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부추기는 행위"이며 "인종과 종교를 이

한예섭 기자

2023.03.16 11:20:36
2023년 한국은 1850년 영국보다 더 일해라?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주 69시간 '노동 폭식'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노동운동가 출신 이정식 장관의 '공장법' 타령 공장법(factory act)이 처음 출현한 나라는 산업혁명의 고향인 영국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온 해가 1776년이고, 공장법이 처음 만들어진 해가 1802년이다. 이후 공장법은 19세기 내내 개정을 거듭했다. 물론 개정의 방향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단축이었고, 노동자에 대한 억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3.03.16 06:19:27
두발단속, 체벌 부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서울시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3일 발의됐다. 조례안은 이날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발의된 조례안은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표현·종교의 자유와 부모의 교육

허환주 기자

2023.03.16 06: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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