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재판관의 소명과 책무라는 각오로 앞으로 6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치 사법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의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설득과 포용의 자세로 선배, 동료, 재판관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겠다"면서 "무엇보다도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초대 헌법재판관이었던 알비 삭스의 책 <블루 드레스>의 한 구절,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결에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를 소개하며 "(이) 문구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제 각오를 다시 한 번 더 굳게 다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재판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황당한 느낌이었다"며 "(계엄 당시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다"며 "(헌법)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조 재판관과 함께 취임한 정계선 신임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현 상황과 관련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 재판관은 지난달 23일 인사청문회에서 "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짐이 전혀 없었다"며 계엄군의 국회 마비 시도에 대해서도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재판관과 정 재판관 두 신임 재판관은 이날부터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두 재판관의 합류로 정족수 논란에서 벗어나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역시 '8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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