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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는 하마' 된 SR, 경쟁 체제의 완벽한 실패

[기고] '경쟁체제 유지' VS '시민편익 확대', 정부는 어느 편인가?

철도노조가 지난 9월 14일 파업에 돌입했다. '수서행 KTX' 운행을 통해 줄어든 좌석을 늘리고 시민편익을 확대하자는 게 핵심 요구다. 9월 1일부로 수서에서 출발하는 SRT가 동해·경전·전라선까지 노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량 부족 탓에 경부선 좌석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철도노조가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무너뜨리려 한

김선욱 철도노조 공공철도 정책팀장

2023.09.16 14:21:24
노동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이 있다!

[노동하는 자유인의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⑥]

다른 삶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음만 바꾸면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 신분은 정확히 말하면 노동노예입니다. 이렇게 지적하면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억대 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본에 종속된 임금노동 노예 신분이 바뀌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런 삶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2023.09.16 10:20:25
"스승에 대한 존경"? '군사부일체'는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프레시안 books] "문제는 젠더·노동"… <일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스승을 향한 존경은 우리 역사 이래로 시작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고) 어느 특정 단체로 인해 교육 현장과 교실이 정치투쟁으로 변했다." 지난 4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이초 사태'로 촉발된 9.4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현대사회에 들어 '스승을 향한 존경심'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교권붕괴'가 시작됐고,

한예섭 기자

2023.09.16 05:09:18
"尹, 블랙리스트 기술자 유인촌으로 문화 '파시즘' 재시동"

문화계 인사들, 유인촌 지명에 "아부하고 굴종하는 예술인들만 육성한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유인촌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유 후보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해자이자 주요책임자"라며 "(유 후보자 지명엔) 정권에 아부하고 굴종하는 예술인들만 육성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민예총 등 문화예술

한예섭 기자

2023.09.15 19:23:51
[영상] 두번이나 입양 거부된 양부모는 어떻게 한국 아이를 입양했나

[372명 해외입양인들의 진실 찾기] 열세살에 노르웨이로 입양된 아내,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72명의 해외입양인들이 입양 당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조사 신청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권위주의 시기 한국에서 덴마크 등 전 세계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당했고 정부의 공권력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전홍기혜 기자(정리)/영상제작 홍선정(미디액트)

2023.09.15 16:02:25
연금개혁 논의, 무엇이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가?

[연금 개혁, 어떻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중요하다'에 대한 반론

필자가 <프레시안>에 쓴 칼럼 '언제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갇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남찬섭 교수가 반론 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중요하다'을 썼다. ( 칼럼의 핵심 내용은 연금개혁을 '보장성강화론 vs 재정안정론' 으로 바라보는 인식틀을 넘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연금 삼총사로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결합하자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2023.09.15 14:58:48
"정부, 철도 통합 거부하고 분할 강화 선택"…시민단체 철도 파업 지지 밝혀

352개 시민사회종교단체 "철도노조 파업 분할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행 KTX'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지 이틀째인 15일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철노도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실련 등 352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날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파업은 모두의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의 시작"이라며 파업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거부하

박정연 기자

2023.09.15 13:25:10
지방 소멸? 지역'인구'보다 지역'활력'이 우선이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근본적인 체질 개선 필요한 시점

우리나라의 인구 관련 정책은 많은 부분 일본을 벤치마킹하였다. 일본 사회가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를 우리나라보다 수십 년 먼저 경험해왔다는 점에서 이를 보고 정책 시사점을 찾는 것 접근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비슷한 듯 다른 두 나라의 배경을 고려하면, 정책 효과까지도 그대로 가져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지방소멸'이라는 용어

김영롱 가천대 스마트시티융합학과 교수

2023.09.15 13:23:40
공공철도를 향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

엄마는 남원과 서울을 수시로 오간다. 몇 년 새 여러 수술을 했지만 남원이나 인근 도시에는 안정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2․3차 병원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 아픈 몸도 괴롭지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이동과 대기에 써야 하는 상황도 괴롭다.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던 고속버스가 절반으로 줄어든 이후에는 괴로움도 배가 됐다. 병원 동행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9.15 11:53:12
'스토킹 파격조치' 장담한 한동훈, 이후 1년 "대체 뭐가 바뀌었나"

'신당역 살인' 1년 뒤엔 '인천 스토킹'…"국가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전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고 나중에 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일어난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직후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2022년 9월 14일 여성 역무원이 근무 중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한

한예섭 기자

2023.09.15 05: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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