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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용 부담하는 유럽 지하철 vs 시민만 부담하는 한국

[모두를 위한 공동파업②] 노동자와 시민에게 지하철 적자 책임 전가 안 된다

세계 최고로 평가 받는 서울지하철은 나쁜 정부 정책에 의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민과 아무 관계없는 서울교통공사 재정 적자에 대해 요금 청구서를 발행했고, 지하철 노동자들에게는 2200명 안전 인력 축소라는 구조조정 청구서를 발행했다. 정작 재정 적자를 유발한 당사자인 정부와 서울시는 숨어버렸다. 그 결과 지하철 요금은 올랐고, 앞으로

명순필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2023.11.07 08:14:27
"정치가 망가지니, 정부도 망가졌고, 청년들이 죽었다"

[인터뷰] <정부가 없다> 펴낸 정혜승 작가

<정부가 없다>(정혜승 지음, 메디치미디어 펴냄)는 서울 이태원에서 159명의 청년들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1주년에 발간됐다. 전직 기자 출신이자 청와대와 기업에서 홍보를 담당했던 정혜승 작가가 이 사건에 천착하게 된 것은 그의 이력 때문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과 동년배인 자녀를 뒀기 때문이다. 참사가 일어난 당일 대학생인 아들이

이명선 기자

2023.11.07 05:27:56
'마약 투약' 의혹 지드래곤, "경찰이 증거 제시했나" 질문에 "없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받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권 씨는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간이 시약 검사 관련해서 "음성으로 나왔다"고

허환주 기자

2023.11.06 20:17:16
지드래곤 경찰 출석 "마약 범죄 저지른 적 없어"

팬들에게 "걱정 마시라" 메시지 남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35)이 6일 첫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이 지나 권 씨는 인천 논현경찰서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배우 이선균 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을 조사하다 권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권 씨는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 "저는 마약 관련

이대희 기자

2023.11.06 14:59:09
남현희, '전청조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전청조 피해자 20명으로 늘어

피해액 26억 상당…해외 투자 등 권유 수법

전청조(27) 씨 사기 사건 피해자 수가 20명으로 불어났다. 피해 규모도 20억 원을 넘었다. 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0명이며 피해액은 26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범행수법 대부분은 국내외 회사 투자 권유였다. 이들은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에 투자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 씨 말에 속아 사기 피

이대희 기자

2023.11.06 13:14:59
유보통합, 지금은 국회의 시간

[유보통합을 말하다]

일반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이 업무를 개시하여 정책 이행을 위한 로드맵과 세부 과제 등을 수립하여 정책을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보통합 정책의 경우 정부 조직을 개편하기에 앞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발족하여 그동안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공동대표

2023.11.06 12:43:38
'약자 복지' 내세운 윤석열 정부 예산안, 실상은?

[복지국가SOCIETY]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본 윤석열 정부의 복지인식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정부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정부 주장을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 예컨대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2023.11.06 11:07:42
김군 덕에 한 발 내딘 지하철 안전, 오세훈발 외주화로 역주행하나?

[모두를 위한 공동파업①] 경영 합리화 핑계로 또 시도하는 인력 감축

지난 10월 23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2026년까지 공사 직원 2212명을 감축하는 인력 감축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이 밝힌 인력 감축안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인데, 인력 감축 규모는 공사 전체 정원(1만6367명)의

권영국 변호사

2023.11.06 11:06:16
레미콘 차를 여자가 몬다고? "하면 어떤데요"

[나, 블루칼라 여자] ⑥ 레미콘 운전기사 정정숙씨

'힘' 좀 써야 한다는 노동 현장, 그곳에도 여자가 있습니다. 웬만한 체력으로는 버티기 힘들다는 노동 현장에서 차별과 배제마저도 이겨낸 이들이죠.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큰 블루칼라 노동 현장에서 살아남은 '기술직 여성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남성중심적 문화가 지배적인 현장에서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차별과 배제를 버텼습니다. 여자 화장실이 없는 현장,

박정연 기자

2023.11.06 05:01:47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눈물 "저는 어디서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인터뷰] 2003년 아동성폭력·신고누락 피해자 김성아 씨

"저는 대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김성아(가명) 씨는 아동성폭력 피해생존자다. 초등학교 1학년 당시 등굣길에 신원불상의 중년 남성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을 당했다. 학교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가해자는 학교 운동장 안으로 트럭을 몰고 들어왔고, 교실로 이동하던 피해아동을 "뭐 좀 도와 달라"며 유인했다. 조수석에 앉았을 때 무언가 잘못

한예섭 기자

2023.11.06 05: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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