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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복지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서리풀 연구通] "통합된 정치가 없이는 통합 케어도 불가능하다"

2018년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가 공식적으로 추진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전국 16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올해부터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이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장의 필요와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보건복지부 소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외에도 다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

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6.29 12:58:14
인권위 "미등록 아동 비극. 출생통보제로 예방해야"

"무적(無籍)자 아동들 보호 필요 … 보호출산제 논의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미등록 아동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29일 송두환 인권위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출생 미등록 아동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 등에게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한예섭 기자

2023.06.29 12:57:51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9월 예산안 상정까지 '유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안 쟁점으로 … 정부는 '묵묵부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에 탑승하는 방식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오는 9월 국회 정부예산안 상정일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전장연은 29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국회 2024년 정부예산안 상정까지 출근길 지하철 행동 '연착투쟁'은 멈추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전장연과 정부 간 2024년도 예

한예섭 기자

2023.06.29 11:26:24
"철도 타면 소나무가 12그루? 계산은 나오나 작동하지 않는다"

[대담] 기후위기 대안으로 '철도' 주목받지만, 정작 철도 위한 '정책'이 없다

지난 5월, 프랑스는 자국 내에서 철도로 대체 가능한 단거리 지역 간의 항공기 운항을 금지했다. 모든 운송수단 중 최대치의 탄소를 배출하는 비행기의 운항을 줄이고, 탄소배출량이 현저히 낮은 철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철도는 전 세계 각국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이용하면 소나무 12그루를 심

한예섭 기자

2023.06.29 06:22:37
죽어가는 한국…출생아 89개월째 감소 중

4월 출생아 수 1.8만명…동월 기준 역대 최저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역대 4월 기준 최초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의 월별 출생아 수는 89개월 연속 감소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올 4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7% 감소한 1만8484명이었다. 4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돈 것은 1981년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월별 출

이대희 기자

2023.06.28 17:01:45
'재벌 영업사원 1호'에 맞선 '을'들의 저항

[기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7.7~8 3차 노숙문화제를 제안하며

요즘 모두 어렵겠지만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시쳇말로 죽을 맛이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렸고 하루하루를 가까스로 버텨 왔다. 재난은 끝났지만 좀처럼 일감은 늘지 않고 물가인상으로 생계부담은 더욱 무거워지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철창에 몸을 가둔 채 외쳤던 절박한 호소에 한국사회는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2023.06.28 12:47:28
'영아 살해'라는 범죄로 '내몰린' 여성들이 있다

[해설] '영아 살해' 논의에서 빠진 것, 여성의 임신중단권

범죄로 '내몰리는' 이들 있다 … 취약계층 여성에 '임신중단권' 보장해야 2021년 3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 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임신중단 수술을 결심했지만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했다. 비용 문제로 수술을 미루던 A 씨는 결국 당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한다. A 씨는 출산 직후 아이를 방치했고, 결국 아이

한예섭 기자

2023.06.28 06:22:07
이상민 마지막 변론일, 헌재에 "탄핵" 호소한 유가족

유족들 "이상민,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해 159명 희생자 낸 것"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사건(2023헌나1)이 마지막 변론기일을 맞은 가운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은 당연히 지

한예섭 기자

2023.06.27 21:18:01
다시는 펜스 안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조 활동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 되지가 않네요." 지난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자랑스러운 건설노조 조합원으로서 열심히 책임을 다했을 뿐인데, 국가는 그의 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폭력배로 낙인찍었다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6.27 19:40:05
최임위 노동자 위원 전원 퇴장… "8 vs 9, 기울어진 운동장"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주장… 경영계 기울어진 채 표결 가능성 커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정부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최임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얼마 남지 않은 법정 심의 기한 내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

박정연 기자

2023.06.27 17: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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