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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무죄 판결 확정…"정작 지휘부는 죄 묻지 않아"

참사 발생 9년 만…유가족 "지휘부에 면죄부" 비판

세월호 참사 당시 인명 구조에 실패해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족은 이에 반발했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이대희 기자

2023.11.03 09:06:02
장미란, 농민 아닌데 농지 구입 후 '땅값 3배↑'…"제 불찰" 인정

2007년 매입 후 농사 안지어…땅값 3배 올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선수 시절 농업인만 매입 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의 불찰"이라며 인정했다. 장 차관이 보유한 농지는 현재는 인근에 도로가 신설돼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이 3배 이상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장 차관은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

박정연 기자

2023.11.02 18:59:19
'잼버리' 사과한 김현숙, '여가위 불참' 논란에는 "'도망'은 아냐"

[2023국정감사] 여가위 국감 출석한 김현숙 '여성정책 축소' 논란엔 "책임 다 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다시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최근 여성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폭력 예산 삭감' 등 여성정책 축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다 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에 대해

한예섭 기자

2023.11.02 15:58:52
警, 전청조 구속영장 신청…"피해액 19억 이상"

남현희 측은 경찰 수사 적극 협조 중

경찰이 펜싱 국가대표를 지낸 남현희(42)씨 결혼 상대방으로 알려진 후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조(27)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강연 등

이대희 기자

2023.11.02 14:54:46
의대 정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반영해야…

[서리풀 연구通] 1970년대 고령화사회 진입한 캐나다의 의사인력 공급 사례

최근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필자는 지난 글에서 미국 의사인력의 규모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근무시간 감소로 인하여 의사의 실질공급량이 인구 증가율을 하회했다는 연구를 소개하였다.(☞관련 기사 : 7월 1일 자 ') 이번에 소개할 캐나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1.02 11:34:42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 이유

노동자들 "상담사 고용 안정 통해 국민의 충분한 상담권 보장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약속이 2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고객센터 노조 대표자 10명은 집단 단식을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 본부 앞 천막농성을

박정연 기자

2023.11.01 19:04:38
금속노조 "25년 지나도록 불법파견 없어지지 않아"

"국회가 나서서 직접고용 원칙 입법화에 나서달라"…대법원 앞 문화제 예고

산업현장에 25년 넘게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파견에 대한 국회의 대응과 직접고용·정규직 사용원칙 확립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금속노조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25년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고 있는 불법파견에 대한 엄중대응과 직접고용·정규직사용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박정연 기자

2023.11.01 15:58:40
[영상] 가족 모르게 입양돼 학대 받으며 자랐습니다

[372명 해외입양인들의 진실 찾기] 노르웨이로 입양된 정경숙 씨의 사연

2022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72명의 해외입양인들이 입양 당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조사 신청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권위주의 시기 한국에서 덴마크 등 전 세계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당했고 정부의 공권력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전홍기혜 기자/영상제작 홍선정(미디액트)

2023.11.01 09:08:32
세상의 모든 문동은에게 : 故 표예림을 추모하며

[기고] 우리는 다른 버전의 문동은 이야기를 원해

#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 보자,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사람들은 왜 드라마에 빠져들까? 재밌어서겠지. 그런데 바보 같지 않니? 현실은 더 드라마 같은데 말이야. 하지만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일이 현실에 펼쳐져도 사람들은 금세 잊어버리곤 해. # 전 웃고 싶지 않거든요, 웃다 보면 잊어버릴까 봐요. 내가 뭘 하는지 난 사람들이 드라마를 좋아

백서윤 따돌림사회연구모임 교사

2023.11.01 05:02:14
지구가 권리를 가지는 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인권학의 프런티어] 확장되는 자연의 권리…인간중심 딜레마 넘어서기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평화-인권-환경 연

황준서 성공회대학교 강사

2023.11.01 0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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