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정부, 노란봉투법 이틀째 공격…"문 정부 때 추진, 노사관계 혼란으로 철회"

고용노동부 차관, 국회 예결위 출석해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을 향한 정부의 공격이 이틀째 이뤄졌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 법이 노사관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노란봉투법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으나 "우리나라

이대희 기자

2023.11.09 13:58:25
경제위기, 긴축정책이 처방? 더 많은 사람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

[서리풀 연구通] 가난한 사람의 죽음을 재촉하는 긴축정책

우리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초기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위기를 예견하였고, 경제 위기 후 진행될 긴축정책에 대해 우려를 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서리풀 연구通' 2020년 6월 25일 자 ') 예상보다 긴 코로나 시대를 거친 이후의 현실은, 예상보다 더 나쁘다. 팬데믹의 여파 이외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기후변화의 가속화, 최근에는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1.09 10:02:59
9일 오전부터 이틀간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

노사 협상 결렬로 경고성 파업 돌입…"오세훈 면담 필요"

9일 오전부터 이틀간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따르면 전날 노사 양측은 막바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첫 주간 근무 출근 시간부터 10일 야간 근무 전까지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전날 오후 3시 서울 성동구 공사 본사에서 열린 최종

이대희 기자

2023.11.09 07:16:37
'비아이 수사 무마 시도' 양현석, 1심 무죄 뒤집혀 2심 유죄 판결

재판부, 집행유예 선고…1심 무죄 뒤집혀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소속사 가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주장과

이대희 기자

2023.11.09 01:53:38
기아차 협력업체 노동자, 지게차 깔려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확인 중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40분경 광주 북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의 협력업체에서 40대 노동자가 근무 중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공장으로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기아 광주공장이 부품 공급 중단 등으로 인해 가동 중단

이대희 기자

2023.11.08 20:17:53
"신림역서 '한녀' 20명 죽이겠다" 살해예고한 남성,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자수 등 참작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24일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한녀

이대희 기자

2023.11.08 17:03:12
비명과 신음이 터져 나오는 시절에 시라니?

[시인 6411] 니들의 시간

<작은책과>과 노회찬재단이 기획한 '시인의 시선으로 6411 투명인간을 바라보다'는 노동 현실에 발 딛고 있는 시인들이 <한겨레>에 연재 중인 '6411의 목소리' 한 편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다.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세 차례 진행된다. <프레시안>에서는 이를 세 차례에 걸쳐 올릴 예정이다. 편집

김성희 <6411의 목소리> 편집자문위원

2023.11.08 12:57:05
1000만원 빚 갚으라는 배달사장, 결국 지방 공사장으로 피했다

[전수경의 MZ 여성 그리고 빈곤] 두통이 가시지 않는 에스

과거부터 사회학적으로 '세대론'은 자주 사용된다. 최근에는 MZ세대가 대표적이다. 1980~1994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전 세대와 달리 조직과 자신을 분리하고 ‘워라밸’을 지키는 세대로 규정된다. 그런 의문도 든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모두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2023.11.08 05:06:11
올해 마약 사범 최초로 2만 명 넘겨

9월까지 적발 인원만 2만230명…지드래곤은 "사필귀정" 입장 밝혀

한국의 마약류 사범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었다. 검찰은 마약범죄 단속을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230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총 사범 1만8395명을 초과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마약류 사범이 2만 명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아직 10~12월 자료가

이대희 기자

2023.11.07 15:06:02
정부가 비용 부담하는 유럽 지하철 vs 시민만 부담하는 한국

[모두를 위한 공동파업②] 노동자와 시민에게 지하철 적자 책임 전가 안 된다

세계 최고로 평가 받는 서울지하철은 나쁜 정부 정책에 의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민과 아무 관계없는 서울교통공사 재정 적자에 대해 요금 청구서를 발행했고, 지하철 노동자들에게는 2200명 안전 인력 축소라는 구조조정 청구서를 발행했다. 정작 재정 적자를 유발한 당사자인 정부와 서울시는 숨어버렸다. 그 결과 지하철 요금은 올랐고, 앞으로

명순필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2023.11.07 08:14:27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