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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자유권위, 한국에 "이태원 참사 규명해야…노조 탄압 우려"

UN, 한국 정부 5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최종견해 발표

국제연합(UN) 자유권위원회가 건설노조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 등 정부의 '노조 때리기' 기조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최근 1주기를 맞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주장대로 독립적 조사기구를 신설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제5차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이에 대한 최종견해를 지난 3일 발표했

한예섭 기자

2023.11.05 15:56:15
공장 아닌 노조 뒤지는 근로감독관, 국가와 자본의 '시다바리'인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조 통제하려는 한국의 '근로감독', ILO협약 위반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감독'이라 불리지만, 국제연합(UN) 산하 노동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원래 용어는 '노동감독'(labour inspection)이다. 사실 감독이란 말도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일본 번역을 따라 하다 보니 우리나라도 감독이라 쓰지만, Inspection의 원래 뜻은 감독보다는 감찰이나 사열에 가깝다. 일본에는 근로감독이라는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3.11.05 05:22:47
"우리는 한 가정의 가장을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쿠피 리포트] 협동조합과 사람 ①

기술발전으로 플랫폼이 확산되고 사람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안착되면서, 플랫폼 노동이라는 단어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다가온다. 국제노동기구(ILO)와 한국 일자리위원회 '플랫폼노동과 일자리TF'에서 각각 정의한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것부터 최종적인 지불까지 모두 플랫폼에 의존하는 노동자들을 말한다. 기술진보와 혁신으로 탄생한 플랫폼에 왜

조수미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교육·기획 팀장

2023.11.04 18:10:06
마약 투약 혐의 이선균, 모발서도 음성…"최소 8~10개월 마약 안 한 것"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씨 모발을 정밀감정한 뒤 대마 등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모발 100가닥을 채취한 뒤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허환주 기자

2023.11.04 12:00:15
2년 전 '닮은꼴' 사고에도 함평 수문 사망·사고 못 막았다

[엄마가 사라졌다] 계속되는 '수문 사망', 근본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

경력 40년 베테랑 잠수사가 물속에서 죽었다. 이내흥(가명, 당시 61세) 씨의 업무는 낡은 수문을 교체하는 일이었다. 교체 작업 전 누군가 수문을 닫아놔야 했다. 하지만 수문은 열려 있었고, 이 씨는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는 약 6시간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고 당시 이내흥 씨가 남긴 지갑에선 그의 딸 사진이 발견됐다. 딸은 친구 같던 아빠를

주보배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3.11.04 11:59:49
'19억 사기' 전청조 결국 구속…"도망 우려, 주거지 일정치 않아"

19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가 구속됐다. 신현일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3일 전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전 씨의 친척 집에서

허환주 기자

2023.11.03 23:16:56
끊이지 않는 학살과 폭력, 끝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점령

[인권으로 읽는 세상] 팔레스타인 학살과 폭력을 멈춰 세우기 위해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집회가 열린 10월 22일, 팔레스타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분노하며 비통한 마음이 모였다.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는 종로 거리를 행진하며, 집단학살 중단과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외쳤다. 이날 함께 한 동료로부터 2014년 7월에도 이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집회를 했었다는 회고를 들었다. 그 이전에도, 그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11.03 21:02:35
'패싱'에 '출마설'까지…보수 위원들의 역습? "인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해설] '박정훈 패싱', '김용원 출마설' … 인권위서 무슨 일이?

"김용원 인권위원은 사퇴하라." 지난 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사퇴를 요구 받은 이는 인권위 상임위원 중 한 사람인 김용원 위원. 지난 8월 해병대 수사외압 사태 당시 군인권보호관으로 이름을 알렸다. 현재 그는 인권위 내 '정파성' 논란의 핵심에 있다. 해병대

한예섭 기자

2023.11.03 16:58:51
사회복지사, 낮은 보수 받고 아무나 하는 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 임금수준 향상을 위한 고민

국민들에게 사회복지사는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좋은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인식되어 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사회복지현장에 나오기 전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그리고 이것을 감내해야 느낄 수 있는 일에 대한 보람과 만족감을 두고 한번쯤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은 사회복지현장에 나와서도 반복된다. 업무 특성 상 다른 일자리에 비해 소진의 위

최아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본부

2023.11.03 16:06:07
유보통합첫 단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유보통합을 말하다] 유보통합은 더 미룰 수 없는 문제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에게 동일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이 논의됐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많은 쟁점만 뒤로 한 채 ‘누리교육과정’이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다. 이 교육과정 안착을 위해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도입하여 어렵게 10여 년을 지나왔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영유아들에게 제공된 교

이정우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2023.11.03 1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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