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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신글

'건설사 연쇄 도산'?…위기론 과장됐다

[홍헌호 칼럼] 성원건설 위기가 금융위기로 이어진다?

중견 건설업체인 성원건설이 사실상 '퇴출판정'을 받으면서 건설업계가 뒤숭숭하다. 성급한 일부 언론사들은 건설사 연쇄부도사태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건설사 위기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세종시 국민투표? 헌법학 개론서라도 읽으시죠"

[홍헌호 칼럼] 위헌 소지 높아…여당 절충안도 실효성 없어

여당 내에서 세종시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의원들이 몇 명 있다. 심재철,공성진,차명진,김무성 의원 등이 그들이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 모두가 법률가 출신이 아니라는 점. 여당 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은 왜 적극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세종시가 '섬의 도시'? 워싱턴DC 제조업기반의 59배!

[홍헌호 칼럼] 세종시 원안이 효율적인 이유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세종시 절충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행정부처 대신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국가인권위, 감사원,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등 7개 독립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종시 원안을 지지하는 쪽에서 보자면 참 가소로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과천이 유령도시? 도시발전의 ABC도 몰라서야

[홍헌호 칼럼] 좋은 도시의 조건 모르는 정운찬 총리의 궤변

정운찬 총리는 최근 "과천은 행정기관이 자리가 좁아서 옮긴 것 뿐이고 그 이상의 도시 기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구가 늘지 않은 걸 보니 실패한 도시라는 것이다. 인구가 늘지 않았으니 실패한 도시라니 상식 이하의 주장이다. 강남과 평촌 사이에 위치한 노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대덕특구 산업용지 495만 원, 세종시는 40만 원?

[홍헌호 칼럼] 세종시 산업용지 분양가를 둘러싼 의혹들

정운찬 총리는 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원안에는 투자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주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거있는 주장일까. 대덕특구 제3지구 분양가는 495만원. 국토해양부가 지난 해 발표한 <전국 산업단지통계>에 따르면 대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정운찬 칼춤'에 전국 산업단지 초토화되나

[홍헌호 칼럼] 시장질서 교란과 자원배분 왜곡에 앞장 선 총리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며 축구장 1721개 면적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토지를 대기업과 대학에 헐값으로 공급한다고 한다. 가격은 조성원가의 1/3~1/6수준. 세종시 원형지 헐값 공급으로 고려대와 카이스트는 원가기준으로 1조 5909억원, 삼성·환화·웅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세종시, 판교보다 최대 50배 과밀 개발돼

[홍헌호 칼럼] '요지경 코미디' 세종시 수정안

쾌적하게 친환경적으로 개발된다는 세종시. 6년 동안 준비된 원안을 보면 이런 꿈을 꿀 수 있었다. 그러나 한두 달 사이에 급조된 세종시 수정안. 이 문건을 보면 그런 꿈은 산산이 부서진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요지경'이다. 이 글은 세종시 수정안이 담고 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세종시 토지공급가, 40만 원 아니라 189만 원이 '정상'

[홍헌호 칼럼] 정운찬, 잇딴 세종시 거짓말, 거짓말

정운찬 총리와 국무총리실의 거짓말 행진이 말 그대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된 국무총리실의 거짓말의 실체를 파헤쳐 보기로 한다. (1) 정운찬의 거짓말 - 하나 정운찬 총리는 지난 17일 대전·충남 여성단체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봉이 김선달 뺨치는 정운찬식 '세종시 뻥튀기'

[홍헌호 칼럼] 정 총리, 경제학자 출신이 맞나

정부가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뜨겁다. 말도 안되는 '효과 뻥튀기'로 줄곧 국민들을 속여왔던 정부. 정부의 발표내용이 100% 진실인 양 무비판적으로 중계하기 바쁜 언론들. 과연 세종시 수정안에 담겨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이 글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원전 수출, 증시는 왜 소 닭 보듯 하는 걸까?

[홍헌호 칼럼] 원전수출의 경제성장 기여 비중 '0.06-0.14%'

"증시가 미쳤나?" 아마도 대부분의 언론사 기자들은 원전수출이라는 대형 호재(?)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증시에 적잖이 당황해 있을 것이다. 많은 언론사들이 한국경제에 초대형 호재가 등장했다며 떠들어댔지만 28일 주가는 0.19% 상승하는데 그쳤고, 29일 주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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