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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국회의원 최신글

박한철 후보자의 임기는 4년인가, 6년인가?

[기고] 잊지 말자, 전효숙!…헌재소장 임기 논쟁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이후 37일 만에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박한철 신임 헌재소장 후보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해 왔다. 4월 8일과 9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박한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출신 첫 헌재소장이 된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개소한

최재천 국회의원, 박한철 헌재소장 인사청문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근혜 행정부, 관료지배를 경계한다!

[기고] '전문가주의', 박정희의 그늘

박근혜 행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내각 인사에서 드러난 특징은 관료의 약진, 중용이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총 18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3분의2에 이르는 12명이 관료 출신 또는 국책연구기관 출신의 넓은 의미의 관료들이다. 이른바'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 내

최재천 국회의원
박근혜·안철수…? DJ 없는 대한민국이 운다!

[김대중 대통령 3주기] 김택근의 <새벽>

1. 2009년 8월 18일 오후 1시 43분"새벽은 눈물로 열렸다. 사형수가, 야당 후보가, 서자가, 섬사람이, 네 번의 도전 끝에, 70대 고령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암흑시대에 지지자들이 흘린 눈물, 그 눈물의 강을 타고 올라가 마침내 단 한 사람이 됐다. 척박한 현대사를 갈아엎는 기적이었다. 우리네 새벽에는 김대중의 눈물이 고여 있다." (5쪽)20

최재천 국회의원
위기의 MB, 이젠 '노무현 탓'도 안 통한다

[기고]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조건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 '소통의 위기'를, '신뢰의 위기'를 말한다. '쇠귀에 경 읽기'까지라고 한다. 참여정부는 거시경제 지표라도 좋았다. 물론 민생경제와 관련한 지표들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거시경제의 선순환은 민생경제의 선순환으

최재천 국회의원
'일시철수'보다 '전략적 유연성'이 더 큰 문제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아파치 헬기 차출은 무슨 의미인가?

미국은 우리에게 있어 그렇게 '유치한(?) 동맹'일 수 밖에 없을까? 며칠 전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 20여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차출된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이를 가장 먼저 보도한 매체는 <동아일보>와 <세계일보>인데 두

최재천 국회의원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줄 몰랐나?

[기고] 뒤늦은 호들갑…이명박 정부도 정신 차려야

새삼스럽다. 버웰 벨 주한 미군 사령관은 최근 미국 하원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이 10조원에 달할 것이며 이를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발언이다. 협정문이 그렇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필자는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올 5월 27일

최재천 국회의원
인권위는 북한 인권의 파수꾼이나 되라고?

"사회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게 옳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정권인수위가 왜 조직개편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서한을 보내왔다" (1월 21일 한나라당 부대변인 박태우) 한나라당이 말하는 그 '의도'의 숨은 뜻은 이렇다. 인권위가 "정권의 시녀 노릇"을 충실하게 해왔고, "친북노선

최재천 국회의원
한나라, 도대체 언제 남북정상회담 하자는 건가?

[기고]한나라식 '정치적 악용', 부메랑 될 것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공작성(?)' 발언이 흥미롭다. 지난해 남측 인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인사는 '한나라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못 잡도록 북한이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구나'라

최재천 국회의원
'포괄적 접근방안'의 실체는 무엇인가?

[기고] "대북특사 또는 밀사가 필요한 단계"

지난 9월 14일 한미정상회담은 북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자세한 제안은 없음"에 의견을 같이 했고 단지 "기본정신의 유사함과 건설적임을 재확인했다."(9월 15일자 워싱턴 포스트)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 '공동의 포괄적 접근

최재천 국회의원
[기고] "윤국방, 미-영도 감축한다는 데 파병연장이라니?"

최재천 의원 "지금은 파병연장 아닌 철수 논의할 때"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13일 올해말로 파병 시한이 종료되는 국군 자이툰부대 파병기한을 또다시 추가연장할 뜻을 처음 밝히면서 새로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프레시안>에 긴급 기고한 글을 통해 "지금은 자이툰 부대의 철수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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