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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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면책특권으로 소송 회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프레시안 기사에 반론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7일 프레시안에 게재된 ‘이신범 의원의 엉뚱한 소송’ 기사와 관련해 24일 프레시안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였다.프레시안은 이주영 의원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구 이유와 첨부한 자료를 그대로 게재한다.<이주영 의원의 청구서>청구 이유
조병래 기자
현철과 3홍의 역사 되풀이
"대통령의 자식 단속은 정권의 첫째 신조"
‘문민정부’ 이른바 YS정권의 레임덕을 가져온 김현철 사건은 5년 전 꼭 이 무렵이었다. 97년 3월 21일 심재륜 검사장이 대검 중수부장을 맡으면서 시작된 김영삼 당시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에 대한 수사는 5월 17일 김씨를 구속하면서 대미를 거두었다.이 사건으로 김영삼
"합의 없으면 李씨측 패소 가능성"
이신범 대 김홍걸 소송 전말과 향후 전망
이신범과 김홍걸 사이의 미국 법원 소송이 점입가경이다.청와대 측은 합의를 시도하고 있어 서로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미국법 전문가는 이신범씨 측이 불리하다고 전망했다.그동안 벌어진 이 소송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이들 간의 합의 내용 중 이
이신범 전 의원의 ‘엉뚱한’ 소송
"이희호씨 면책특권"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청와대를 겨냥한 공세를 펴면서 “이희호 여사가 미국에서 이신범 전의원에게 피소되자 면책특권을 이용해 사실심리를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16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도 “과거 이멜다가 면책특권을 이용해 소송을 회피하려다 망신
파업에 대한 강공은 DJ의 활로?
"더이상 레임덕을 막기 위해"
민노총 파업에 대해 정부가 일관된 강경책을 고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는 2일 끝난 발전노조 파업에 대해 줄곧 강경한 자세를 구사해 민노총으로부터 완전 ‘항복’을 받아냈다. 민노총은 앞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교섭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명문화해 약속
민노총 총파업 철회
발전 민영화를 교섭에서 제외키로 합의
민노총과 정부는 2일 발전사업의 민영화는 노사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중앙노동중재위의 직권중재를 존중하기로 명문화하고 발전노조 파업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했다.정부와 민노총은 지난달 말 막후 협상에서
노무현 후보의 88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전문
<자료 1> 88년도의 불법적 노동탄압 집중 규탄
28일 저녁 전주 KBS, MBC TV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합동 토론에서 노무현, 이인제 후보간에 이념논쟁이 치열히 전개됐다. 이인제 후보는 노무현 후보의 지난 88년 7월8일 국회 본회의 질문 내용을 일부 인용하며 "노후보는 재벌을 해체해 주식을 노동자에게 분배하자고 했으며 이는 과격한 분배위주의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공격했다. 노후보는 이에 대해 "구
조병래 기자, 임경구 기자, 전홍기혜 기자
김성환 계좌 등 수사 검찰에 넘겨
차정일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차정일 특별검사는 25일 1백5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특검은 이용호 G&G회장을 추가 기소하고 김영준(신용금고 대주주), 신승환(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이형택(전 예금보험공사 전문. 대통령 처조카), 정상교(가구회사 대주주), 이기주(전 한국기술거래소 사장), 남홍
이용호게이트 몸통수사는 이제부터
특검 25일 마감, 검찰 '아태재단' 중점수사 예정
특검의 활동으로 이용호 게이트의 실체는 상당부분 드러났으나, 아직 몸통을 완전히 파헤치지는 못한 상태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즉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간 셈이다. 검찰은 사건을 이첩받으면 이용호게이트의 몸통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중대통령의 차남 김홍업과
차정일 특검, "마감이냐 연장이냐" 기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자민련에 달려있어
차정일 특별검사팀의 이용호게이트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오는 25일로 1백5일간의 수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수사가 안 된 사안은 검찰에 넘기게 된다. 특검이 기소한 피의자에 대한 공소유지는 계속 맡게 된다. 차정일 특검팀은 그동안 신승환씨를 구속해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