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게이트 몸통수사는 이제부터

특검 25일 마감, 검찰 '아태재단' 중점수사 예정

차정일 특별검사는 오는 25일로 이용호 게이트 수사를 마감하고 수사중인 사안을 다시 검찰로 넘긴다. 지난 해 12월 10일 차정일 특검팀이 구성된 지 1백5일만이다.

차정일 특검은 역대 어느 특검보다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특검의 수사 내용 사전누출 등 몇가지 논란거리를 남기기도 했다.

특검의 활동으로 이용호 게이트의 실체는 상당부분 드러났으나, 아직 몸통을 완전히 파헤치지는 못한 상태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즉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간 셈이다. 검찰은 사건을 이첩받으면 이용호게이트의 몸통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중대통령의 차남 김홍업과 아태재단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검 해체를 계기로 지난 7개월간 대검 중수부와 특별감찰본부, 특검이 파헤친 이용호 게이트 수사의 성과와 이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검찰총장 동생, 대통령 처조카, 대통령일가 집사 구속**

지난해 9월4일 대검 중수부가 G&G 그룹 이용호 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면서 시작된 '이용호 게이트'는 재보선을 앞둔 야당에게 '손오공의 여의봉'과 같은 공세거리로서 언론 세무조사로 잔뜩 골이 나있던 일부 신문의 중점보도와 맞물려 만지면 만질수록 커졌다.

이용호 게이트에서 출발해 '조폭 게이트', 검찰총장 동생 '신승남 게이트',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 게이트', 아태재단 상임이사 '이수동 게이트'로까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DJ 정권은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었다.

여당의 재보선 완패, 대통령의 여당 총재 사퇴, 검찰총장의 중도 하차, 내각 및 청와대 비서진의 개편 등 여권이 수직 침몰했고 대통령의 레임덕이 조기에 왔다.

여론에 몰린 여당이 야당의 특별검사 임명 요구에 동의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차정일 특별검사가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했다.

특검은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의 알선수재, 대통령 처조카인 이형택씨의 보물사업 전모 및 알선수재, 아태재단 상임이사 이수동씨의 알선 수재를 밝혀냈다. 추가로 사건 관련자 6명을 기소했다.

특검 수사 중 이수동씨에게 검찰 수사 내용을 알려준 검찰 간부 조사와 김성환씨의 차명계좌 돈이 이용호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은 검찰로 넘겨지는 주요 수사 사항이다.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이용호의 주가조작 횡령 및 이용호, 여운환, 김형윤의 정 관계 로비의혹 사건과 검찰의 비호 의혹 사건'이다. 특검 조사과정에서는 여운환과 김형윤 부분은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다. 특히 여운환씨의 경우 야당이 '조폭 게이트'의 주역이라며 집중 거론한 인물이었으나 실제 특검 수사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정치권의 검찰인사 개입 여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짚어두어야 할 것은 검찰 간부와 정치권과의 관계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검찰 간부 중 누군가가 이수동씨에게 '이용호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수사 내용을 흘려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수동씨는 김대중 대통령의 '집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가신 중의 가신이다.

특검이 이를 수사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당시 신승남 검찰총장, 김대웅 서울검사장 등 검찰 고위간부가 이수동씨와 자주 통화를 했다는 사실. 이들이 수사 내용을 누설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의 잦은 통화는 평소 서로 친하게 지냈기 때문일까. 검찰 주변에서는 그보다는 검찰 인사의 취약점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지난해 녹취록 사건으로 사표를 낸 모 부장검사가 했던 말이 있다. "그 사람들(정치인) 승진은 못시켜도 막을 수는 있지"
DJ 정부에서 퇴임한 모 법무장관이 술자리에서 후배 부장검사에게 했던 말도 화제가 됐다. "자네를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아무도 자네에 관해 (승진 부탁) 전화를 한 사람이 없어서야"

검찰의 인사에 대해 외부, 특히 정치권의 개입이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 고위 간부로서는 권력의 측근에게서 혹시라도 좋지 않은 말이 나올지 모르니만큼 의례적으로라도 전화를 잘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

현직 모 부장검사는 최근 이런 말을 했다. "검찰에 몸 담았으니 검사장도 되고 싶고 검찰총장도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쳐다보아야 할 곳이 많다. 차라리 이런 꿈을 생각치 말고 맡은 일에 충실히 하는 편이 속 편하고 그게 정도이다"

정치권의 검찰 인사 개입의 여지가 있다면 정치권과 검찰의 유착은 막을 수 없으며 검찰권 중립은 불가능해진다.
검찰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없어져야 한다.
검찰 인사권자의 의지가 확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간이 주도하는 인사위원회가 인사를 결정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는 검찰 관련 비리가 터질 때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국민의 정부'에서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언론의 '받아쓰기' 정치에 이용돼**

이용호 게이트 초반에 나타난 정치권의 무차별 폭로와 언론의 '받아쓰기'도 짚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하고 탐사해 보도하는 일은 언론의 의무이다. 어느 정도라도 근거가 있으면 진실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의혹을 보도해야 한다. 이는 진실을 발견해나가고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차별로 쏟아내는 의혹을 최소한 근거를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조폭 게이트' 보도는 특정 정치 집단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는 기여했으나 진실 발견에는 실패했다.

언론으로서는 대대적인 의혹 보도를 통해 여론을 만들고 특별검사를 도입해 이용호 게이트가 대통령 친인척 비리였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이끌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같은 주장에는 동의할 수 있어도 그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특정 정치집단의 목적 달성에 이용됐고 사건 관련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했다는 점은 면책될 수 없다.

***특검 수사내용의 유출**

마지막으로 여당 원내 총무가 제기하면서 불거진 특검 수사 내용의 유출. 특검팀은 수사 내용을 유출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보도가 언론으로서는 독자 취재가 불가능한 내용임에 비추어 어떤 경로였든지 누출은 있었다는 판단이다.

법률이 공소제기 전까지 피의사실의 공표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단지 공익을 위해서는 공소 제기 전이라도 공표를 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 진행 사항은 상당 부분 공익과 관련돼있다. 그럼에도 특별검사법은 중간발표를 한차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버렸다. 법 제정의 문제점이다. 앞으로 특별검사법이 제정될 경우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 관한 논란도 되새겨야할 쟁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수사 범위 외' 라는 이유로 법원이 한차례 기각한 적이 있었고 일부 피의자들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다. 수사 도중 당초의 목표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다른 수사에서 단서가 나오기도 하는 만큼 수사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게이트 수사 관련 인명록**

본지는 이용호 게이트의 전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사건 관련해 거론된 사람의 인명을 리스트로 제시한다. 여기에 거론된 사람은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반드시 잘못이 있어 포함된 것이 아니다. 인명에 붙은 내용은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나 일부는 의혹도 포함했다. 편집자

김대웅(전 서울검사장)-2001년 11월 '검찰 간부가 수사 사항을 알려줬다'는 도승희씨의 진술에 따라 특검이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시기에 이수동씨와 통화한 사실이 발견됐으나 본인은 수사 사항을 알려준 바 없다고 부인.

김명호(37. 전 KEP전자공업 이사. 이용호 동서)-가짜 영수증으로 KEP전자의 회계를 조작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특검에 구속.

김봉호(전 국회의원)-특검 수사 도중 이용호씨에게서 2000년 4월 총선 전에 정치자금 5천만원을 영수증 없이 받은 것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성환(51. 아태재단 운영위원. 전 서울음악방송 사장)-김홍업씨의 고교 동창. 이수동씨에게 흘러든 돈 4천4백만원을 차명계좌로 관리. 조사에 불응. 특검은 이 돈이 이용호씨의 돈일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김영봉(전 인터피온 전무)-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의 동생으로 2000년 4월 인터피온에 취업함으로써 로비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혐의가 나타나지 않음.

김영재(전 금감원 부원장보)-'황주홍 교수의 주선으로 이용호를 만났을 것'이라는 참고인의 진술에 따라 특검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나타나지 않아 증권사 사장으로부터 2천만원 받은 내용만 검찰에 이첩.

김영준(42. 신용금고 대주주)-검찰 수배 중 1월 특검에 검거. 이용호씨와 함께 주가조작 1백5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중지. KEP전자를 인수하면서 이용호씨의 채무를 탕감해줘 KEP전자에 3백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특검에 구속.

김인원-이용호 1차 수사 시 담당검사. 검찰 감찰 결과 수사소홀로 검찰총장경고.

김태정(전 법무부장관. 변호사)-선임계 없이 1억원을 받고 이용호씨의 변론을 맡아 임휘윤 서울검사장에게 전화해 변협 징계.

김현성(35. 전 한국전자복권 사장)-이수동 아태재단 이사와 이용호를 소개시켜준 데 이어, 회사자금 30억원 이용호에게 빌려주고 사례금 2억원 받은 혐의로 수배. 현재 중국 도피중

김형윤(전 국정원 경제단장)-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에게서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5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5천5백만원 선고.

김홍업(아태재단 부이사장. 대통령의 2남)-김성환씨의 돈으로 아태평화재단의 운영자금에 충당한 것이 밝혀져 의혹을 샀으나 특검의 조사 대상은 되지 않았음.

도승희(60.전 인터피온 사외이사)-특검의 주요 참고인. 도씨의 진술에 따라 이수동씨가 이용호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특검은 이수동씨에게 검찰 수사를 알려준 검찰 간부는 찾아내지 못한 채 검찰에 넘겼고 김영재씨에 대한 조사에서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도씨는 98년말 이용호씨를 이수동씨에게 소개했고 99년말 금감원 조사 무마를 이수동씨에게 부탁해 황주홍 아태재단 사무부총장을 소개받았으며 황씨로부터 '김영재씨에게 연락해놓았다'고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 2000년 3월 이용호씨가 이수동씨에게 5천만원을 주는 자리에 동행. 도씨는 2001년 11월 이수동씨에게서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12월 22일에는 도피자금조로 국민주택채권 6천만원을 받아 4천9백만원에 할인.

신승자(55)-신승남 검찰총장의 여동생.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 받아 검찰에 구속. 특검의 조사대상은 아니나 신승환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발견됨.

신승환(49. 전 G&G구조조정전문(주) 사장)-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2001년 5월 22일 신승남씨의 검찰총장 내정 직후 G&G에 취직하면서 5천만원, 7월 5일과 8월 3일 이용호씨로부터 1천6백66만원 받고 쌍용화재 인수를 청탁해 알선수재혐의로 2002년 1월 12일 특검에 구속. 구속 직후 신승남 검찰총장 사임. 누나 신승자씨로부터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이첩.

윤명수(전 로케트전기 전무)-이용호의 1차 수사 전 중학 동창인 임양운 서울지검3차장으로부터 이용호씨의 내사 사실을 알아냄. 인터피온(구 대우금속), 삼애인더스(구 삼애실업), 레이디가구 임원, 케이블 채널 리빙TV 대표이사 부사장(2000년 5월) 역임. 2001년 9월 19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용호씨의 KEP전자공업은 99년 12월 교통안전진흥공단으로부터 리빙TV 지분 1백%를 91억원에 낙찰, 인수해 2000년 5월 지분 50%를 로케트전기에 85억원에 매각. 리빙TV는 2001년 1월 마사회로부터 경마실황 중계권 획득.

여운환(48. 건설회사 대표)-이용호씨로부터 로비자금으로 30억원 받은 혐의로 구속. 야당으로부터 '조폭 게이트'의 주역으로 지목됐으나 본인은 조직폭력배였던 적도 없으며 이용호씨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손실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 야당은 여씨가 김홍일 의원의 식사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들어 DJ정권을 '조폭 정권'이라고 공격했다. 검찰과 특검 조사결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과는 달리 여씨가 정계에 본격적으로 로비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상범(전 청와대 행정관)-이용호씨로부터 금품 수수해 불구속 기소.

이경룡(변호사)-이용호 1차 수사 때 선임계 없이 이용호씨를 변론해 변협 징계를 받았다. 1차 수사 담당 김인원 검사의 대학 동창이라는 점 때문에 이용호씨가 변론을 의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기주(전 한국기술거래소 사장)-특검이 처음으로 구속한 이용호 사건 관련 인물. 고향 후배인 여운환씨로부터 삼애인더스 CB발행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기호(전 청와대 경제수석)-이형택씨의 요청을 받아 국정원 엄익준 2차장에게 보물발굴사업을 알아보라고 했다. 1월 비서진 개편 때 경질됐다.

이덕선-이용호 1차 수사 시 서울지검 특수2부장. 이씨의 혐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자 고소인 강모씨에게 합의를 종용,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밝혀져 사표 제출.

이수동(70.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2000년 3월 이용호씨로부터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 받은 혐의로 2월 27일 특검에 구속. 김홍업씨의 측근 김성환씨로부터 나온 돈이 이수동씨의 계좌에서 발견돼 특검 막바지 수사의 핵심이 되었다. 특검의 압수수색 결과 인사 개입 관련 문건과 언론 개혁 관련 문건이 나왔다.

이용호(44. G&G그룹 회장)-99년 KEP전자와 인터피온의 공금 4백51억원 횡령, 2000년 죽도 보물발굴사업 정보를 이용한 삼애인더스의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 1백54억원을 챙긴 혐의로 2001년 9월 4일 구속.
광주에서 상고 졸업 후 택시운수업, 주유소 등 경영. 분당에 사둔 부동산에서 번 돈으로 광주에서 건설업을 하다 98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G&G를 설립. KEP전자, 인터피온(구 대우금속), 삼애인더스(구 삼애실업), 레이디(구 레이디가구), 조흥캐피탈, 스마텔 등을 인수. 리빙TV를 인수 후 매각. 조선화학비료 지분 7%, 쌍용화재보험 지분 20% 매입.

이철성(45. 전 KBS 라디오 편성부장)-이용호씨에게 1천만원을 받았고 이용호의 5억원 주식투자계좌 관리. 지난 1월 KBS를 사직하고 호주로 이민.

이형택(60.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대통령 처조카)-보물발굴 사업에 이용호씨를 끌어들여 결과적으로 이용호씨의 주가조작을 가능하게 했다. 자신의 임야를 이용호에게 비싸게 판 대가로 조흥캐피탈 인수를 청탁해 알선수재혐의로 2월 1일 특검에 구속. 이용호 게이트를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으로 비화시킨 장본인.

임양운-이용호 1차수사 시 서울지검 3차장. 중학교 동기인 전 로케트전기 윤명수 전무에게 이용호씨의 내사 사실을 발설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 사표.

임휘윤-이용호 1차 수사 시 서울검사장. 조카가 이용호씨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부하 검사에게 말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사표

정상교(40. 전 레이디가구 대주주)-이용호씨 계열사의 CB 발행을 돕는 대가로 2억원 받아 특검에 알선수재로 구속.

최도형(58)-보물발굴사업자로 이형택씨를 이 사업에 끌어들임.

허남석(47. 총경)-이용호씨 회사의 주식 매입. 삼애인더스의 주가조작 소문을 수사토록 지시했다.

허옥석(43. 허남석 총경의 사촌동생)-동화은행 재직시 이형택씨의 후배. 이용호씨의 고교 동창. 이형택씨를 이용호씨에게 소개했음. 삼애인더스 10만달러 CB 매입해 시세차익 3억원을 챙기고 수사관에게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구속,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 선고.

황주홍(49. 교수. 전 아태재단 사무부총장)-이수동씨의 지시로 김영재씨에게 전화했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