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일 특검, "마감이냐 연장이냐" 기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자민련에 달려있어

차정일 특별검사팀의 이용호게이트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특검 연장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오는 25일로 1백5일간의 수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뒤 수사가 안 된 사안은 검찰에 넘기게 된다. 특검이 기소한 피의자에 대한 공소유지는 계속 맡게 된다.

특검 내부분위기는 일단 현행법에 따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여론은 다르다. 이제 비로소 의혹의 몸통에 접근하기 시작한 시점에 특검 해체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끝까지 비리의 몸통을 파헤쳐야 한다는 지배적 여론이다.
차정일 특검의 '선택'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차특검의 활약상은 역대최고**

차정일 특검팀은 그동안 신승환씨를 구속해 그의 형인 신승남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발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씨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이 사건을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으로 비화시켰다.
최근에는 이수동 아태평화재단 전 상임이사를 이용호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이 설립한 아태재단까지 수사대상으로 끄집어냈다.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간 이기주 전 한국기술거래소 사장 구속, 이용호씨와 주가조작에 함께 관여한 김영준 검거 등 굵직한 성과가 오히려 빛이 바랠 정도로 특검의 활약상은 역대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수사결과는 정치권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특검의 수사를 이용해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갔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 12일 특검의 수사기간을 90일간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대상도 이용호게이트 외의 별개 사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캐스팅보트를 쥔 자민련이 아직 미온적이어서 25일까지 법이 개정될지는 불투명하다.

***특검 내부는 격무로 상당히 지친 분위기**

차정일 특검은 특검 해체 여부와 관련, 법개정을 지켜보면서 특검팀 내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특검팀원들은 대부분 당초 정해진 기간동안만 수사해야 하며 추가로 특검이 필요하면 새로 구성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들은 격무로 인해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들중 상당수는 로펌 등에 소속돼 있어 로펌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차특검은 팀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이어서 팀원들이 특검 활동 연장을 반대할 경우 이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속단을 내리기란 이르다.
특검팀의 활동 연장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속된 도승희, 이수동의 초기 진술에 나타난 대로 이용호의 수사내용을 누설한 검사장급 검찰 간부를 찾아내야 하며 이수동씨에게 흘러들어간 김성환씨(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친구)의 자금 출처를 밝히는 일이 남아 있다.
두가지 사안 모두 핵폭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사견임을 전제로 "수사의 단서가 던져진 상태인 만큼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도 덮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 사이에 검찰총장 교체와 대검 수사팀 문책 등 검찰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으니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스스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끝이 안 보이는 사건'으로 성격 지워진 이용호게이트의 수사가 당초 한정된 인원과 수사기간으로는 전모를 완전하게 파헤치기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별검사법의 제정 자체가 국민의 여론에 따른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특검팀에게는 적잖은 부담이다.

차정일 특검도 처음에는 주저했으나 동료 변호사들의 격려에 힘입어 특별검사 임명을 수락했으며 김원중, 이상수 특검보도 차특검이 직접 만나 요청해 특검팀에 합류하게 했다.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비리의 본질을 파헤쳐야**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는 본질적으로 특검법안 개정에 달려있다.
한나라당은 현재 특검법 개정에 적극적이다. 문제는 자민련이다. 자민련의 정치적 선택이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자민련이 정략을 앞세워 국민여론에 어긋나는 선택을 한다면 자민련은 회생불능의 치명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삼엄한 상황이다.

특검 활동이 예정대로 이달 말에 끝나더라도 이들이 남긴 성과는 크다.
수사결과도 중요한 성과이지만 특검팀의 사심없는 팀워크와 독립적인 수사 의지, 원칙적인 수사방법 적용이라는 수사의 기본 자세를 보여준 것도 커다란 의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단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비리의 진실을 파헤쳐주기를 바라는 게 국민의 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