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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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정치시장은 왜 개방 안 하나?"
미래연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43〉
이 글의 목적은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기존의 경제학적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점검해 보는 데 있다. 이미 한미 FTA에 관한 경제학적 혹은 정치경제학적 지지와 비판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선진화? 아동보호가 핵심이지"
미래연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40〉실속없는 선진화 담론
한국의 미래비전을 만들고자 한다면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될 두 가지의 화두가 있다. 하나는 "선진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령화"이다. 물론 이 두 개의 화두만이 한국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화두는 아니며, 또 두 개가 동일한 수준의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래전략연구원장
"한국영화는 내수산업으로 족하다는 말인가"
미래연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39〉스크린쿼터 축소 단상
영화 〈왕의 남자〉가 1000만 명 관객동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1000만 명"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가 아직 1000만 명 안에 못 들었다는 것이다. 1000만 명이라면 중복관람이 어느 정도 있다 하
"우리 사회 '선진화' 담론, 그것 참 허구적이네요"
'지구촌, 분석과 전망'〈36〉황우석 사태와 '개발독재의 망령'
근대화, 민주화 담론 이후에 주류 정치세력과 주류 언론에 의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구호가 "선진화"이다. 선진화는 아직 담론이라는 이름을 부여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다. 이름은 멋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아무도
"꿈은 이루어진다"
'지구촌, 분석과 전망' <35> 한국 외교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비전
어렸을 때 우리는 강대국 한국을 꿈꾸면서 자라왔다. 세계대전사의 화보를 보면서 우리는 강한 군사력과 당시의 첨단 무기를 가진 다른 강대국들을 부러워하면서, 상상 속에서, 아니면 만화나 소설 속에서 강대국 한국을 그리면서 위안을 삼았다. 사실 그때는 강대국이 되면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문제는 담론 싸움이야, 바보야"
'지구촌, 분석과 전망' <34> 현 정권이 고전하는 3가지 이유
여성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효과를 보면서 초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전보다 여성인권침해에 대한 보고가 훨씬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면 여성인권이 더 나빠졌다고 판단하게 되나 사실은 인권문제가 더욱 나빠
우리 안의 '일방주의'
미래전략연구원 '지구촌, 분석과 전망' <31>
일방주의는 거의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는 것은 일방주의는 이성보다는 감성의 영역에서 처리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일방주의가 감성의 영역에서 처리되는 이유는 일방주의 안에 담기는 내용보다 그 내용이 전달
'9,19 공동합의문'의 정치경제적 해석
미래전략연구원 '지구촌, 분석과 전망' <27> 6자회담 평가와 전망 (1)
이글의 목적은 이번 제4차 6자회담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왜 지난 8월 7일부터 휴회된 6자회담이 결렬되지 않고 이어졌으며, 9월 19일 6자회담국이 합의하여 채택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이 왜 그러한 내용의 합의문이 되었는지
과거사 해법 - 미국을 설득하라
미래전략연구원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21> 정상회담 이후의 한일관계 (6ㆍ끝)
대단히 딱딱한 격식의 한일 정상회담이 6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렸고, 회담의 성과는 예상했던 대로 매우 미미하였다. 특히 관심의 주요 대상이었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교과서 왜곡 시정문제 등, 과거사 관련 이슈에서는 양국 정상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였다. 교과
일본의 소프트파워 딜레마
미래전략연구원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6> 한일관계의 국제정치
한일관계의 특징을 가장 잘 묘사한 표현 중의 하나는 아마도 “가깝고도 먼 나라”일 것이다. 이 표현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심정적으로는 “먼”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일관계가 “가깝고도 가까워지는” 관계로 변하고 있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