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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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이념정부'
[진단] 이명박 정부 어디로 가나 <중>
이러한 그림은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다. 바로 97년 IMF경제위기 직전의 한국 정치경제다. 그때는 이것을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으로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 공교롭게도 지금 이명박 정부의 경제 요직은 금융위기 당시의 사람들로 다시 채워져 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노무현 정부는 실용정부였다
[진단] 이명박 정부 어디로 가나 <상>
불행히도 노무현 정부가 너무 실용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지지기반을 상실하고, 결국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실용적인 활용은 지지기반인 서민에 대해 참담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며 정권을 마치게 했다.
이젠 친미ㆍ반미 논쟁에서 벗어나자
[기획특집] 대한민국 60년, 한반도의 좌표와 미래는? (5)
한미관계는 이제 진정한 국가대 국가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도 그러한 변화에 매우 영리하게 적응하고 있다. 새 정부는 실용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니, 변화된 현실에서 과거와 같이 아무런 실용적 이익이 없는 중간자의 위치로 스스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우파 정권의 재창출이다
한반도브리핑 <76> '이명박 정부'의 트릴레마
이번 대선의 결과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스스로 개종한 우파대리정권을 우파의 주류세력이 직접 접수한 '우파정권의 재창출'이다. 달리 말해 이번 대선은 비주류우파에서 주류우파로 바뀐 정권재창출로 보는 것이 맞다.
한미동맹은 '공포의 동맹'인가?
한반도브리핑<71> 이라크 파병 연장을 보며
청와대의 논리를 따르자면 미국이라는 동맹국은 한국의 다른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등보다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 심기를 거스르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보복을 하는 국가가 된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래전략연구원장
"무엇을 '선진화' 하자는 것인가?"
한반도브리핑 <58> '선진화 주장' 정치세력에게 묻는다
현재 선진화를 주장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이상한 논리에 빠진다. 즉 "한국에서 자신들에 의해 근대화와 민주화가 달성됐으니 이제 근대화와 민주화를 하자"는 이상한 논리가 되는 것이다. 진짜 선진화와 사회의 업그레이드는 근대화·민주화 이후의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다 win, 多 win, 아니면 Darwin?
한반도브리핑 <51> 한미 FTA와 적자생존의 사회 진화론
한미 FTA를 통해 모두가 이기는 '다 win'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기는 '多 win'도 아닌, 단지 강한 소수만 살아남는 'Darwin'의 세계가 될까 걱정된다. 일 안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결코 아니다. 다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2.13합의 한 달, 이젠 '투명성 싸움'이다
한반도 브리핑 <44> 제대로 된 '당근과 채찍' 정책을 위해
2.13 이후는 투명성의 싸움이다. 현재 미국의 해법이 국제사회의 해법에 상당히 수렴했기 때문에 만일 북한의 투명성이 미국의 투명성에 턱없이 부족하다면 앞으로의 북핵문제 해결과정은 채찍이 강화된 국제사회의 개입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은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는 소
대선 앞둔 한국…'적극적 평화' 담론이 필요
한반도 브리핑 <36> 공포와 스트레스로서의 통일과 한미동맹
당연한 두 가지의 "희망"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일종의 "공포"와 "짜증스러움"으로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통일은 소원도 꿈도 아닌 매우 불확실한 불안과 공포로 변환하고 있다. 한미동맹 역시 우리의 안전판과 희망에서 계속 이러저러한 것들을 요구하
우리 정부가 안고 있는 치명적 오류 4가지
미래연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45〉'문제 해결순서 뒤바뀜의 오류'
정부의 정책을 포함하여 모든 문제해결의 순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그러한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냉철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순서는 너무나 상식적이어서 굳이 왜 그러한 순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