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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신글

"MB정부, 진짜 시장주의를 하라"

[이근 칼럼] 대한민국 공동체'를 생각한다 (하)

'공동목초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비유를 한 번 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중세 유럽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공동목초지에서 가축이 풀을 뜯게 놔두었더니 개별 농가가 저마다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많이 풀을 뜯었고, 결국은 목초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MB정부, '강도귀족의 사회'를 꿈꾸는가"

[이근 칼럼] 대한민국 공동체'를 생각한다 (상)

과도한 복지부담에 의해 국가경제와 사회전체의 효율이 떨어질 때 즉, 경제성장이 멈추고 실업이 늘어나고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때 정부가 균형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면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정책이 과도하게 왼쪽으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선진화'를 외치던 그들, 다 어디로 갔나

[이근 칼럼] 정권 장악과 함께 허구로 드러난 그들의 '선진화'

노무현 정부 시절 정권교체를 원했던 수많은 정치세력, 단체, 언론 등이 주장했던 핵심 구호는 '선진화'였다. 이명박 정권에 참여하는 정치인, 학자, 뉴라이트, 보수언론, 그 이외의 외곽단체, 대형교회 등 모두가 이 나라를 선진화하기 위해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새로운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탄생

[이근 칼럼] '촛불'은 좌우도 보혁도 아니다

6월 10일 저녁 8시 30분 경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촛불문화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네티즌들에게 청와대의 홈페이지를 동시에 접속해 다운시키자는 제안을 한 후 불과 2~3초 만에 청와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세계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아니 이 현상을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근면하고 성실해서 더욱 위험한 MB 정부

[이근 칼럼] 민주주의가 우리를 지켜준다

근면하고 성실한데 정직하지 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게 된다. 즉 상위 10% 정도만을 위하는 방향으로 청와대, 정부, 일선 공무원이 일찍 일어나 주말을 반납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근면 성실하게 도박하고, 근면 성실하게 사기치고, 근면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보수결집론? 착각도 정도껏 해야지"

[이근 칼럼] 시민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

현 정부와 보수세력들은 아직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최소한 정세를 분석하는 기관에서는 이 글을 체크할 것이므로 졸고를 통해서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이명박 정부

[이근 칼럼] '권력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보수 신정권의 이 모든 한심함은 하나로 요약된다. 그건 바로 '아무렇게나 한다'이다. 말도 아무렇게나 했고, 분석도 아무렇게나 했고, 일도 아무렇게나 했고, 인사도 아무렇게나 했다. 이 모든 것이 권력만 있으면 가려진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MB 정부, 국민이 도박판의 '판돈'인가?"

[이근 칼럼] 하지만 국민을 이길 수 없는 5가지 이유

부실 공사와 같은 부실 정책의 연속으로 거리는 촛불로 뒤덮였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을 끄기 위해 물대포를 동원했고, 방패를 든 경찰도 동원했다. 촛불의 위력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보수 언론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각교란전술'을 펴고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명박정부와 '통제의 추억'

[칼럼] 시계바늘 되돌리며 '선진화'를 말하는가

'반미' '좌파' '유언비어' '괴담'이라는 어휘밖에 생각해 내지 못하는 사고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창조적' 실용주의를 할 것인가? 시대는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한물간 시대를 추억하며 그 시대정신을 외치고 있는 세력이 보수우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노무현 정부에서 배워야 할 것

[진단] 이명박 정부 어디로 가나 <하>

한나라당과 같이 새롭게 권력을 잡아 유지하고, 그 권력을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하려면 한나라당은 언론 통제, 정보화의 축소 등으로 권력 사용의 투명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권력을 무분별하게 자유방임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몰라야 하고 국민들은 정부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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