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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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사이 균형외교로 한반도 문제 주도권 잡아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5호 <3>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외교안보환경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다. 북한은 주변국들의 정권이 동시적으로 변동하는 올해 초부터 한반도의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켰다. 특히 제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대북 강경론자의 원칙 고수, 잃어버린 '15년' 만들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2호 <2>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70,80년대는 냉전과 남북간 체제 대결 속에서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의 미래가 불투명한 암흑기였다. 90년대 들어맞은 탈냉전은 분단극복과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로부터 20여년 우리는 화해협력의 가능성을 경험하기도 하였
차기 정권이 추진해야 할 외교·안보·대북정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1호 <5>·끝
1. 국제정세 및 동북아·한반도 환경 변화 2013년은 국제정세, 동북아·한반도 안보 환경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세계경제는 금융위기의 후유증과 유럽 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며,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성장세 둔화를 가속화해 나갈 것으로 전
과거와 다른 양상의 김정은 체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0호 <1>
김정일 사망이후 4월 당대표자회, 김일성 100주기 등 집중적 내부행사를 통해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최근 연이은 파격행보로 주민들과 여론의 관심을 사고 있다. 할아버지 김일성을 빼닮은 모습과 행동으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의구심
87(DJ)→169(盧)→16(MB)…위기의 남북대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19호 <1>
2000년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 남북관계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접근시각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6.15 이후 남북관계 전개과정은 남북관계사에서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6.15 이전의 남북당국간 회담이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치적인
"북한 핵실험, 한‧미 나서면 수정 가능한 시나리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로켓 발사 이후 북미관계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북미관계는 갈등과 대화, 갈등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이후 북핵 문제와 관련 직접대화, 적극적 외교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1월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를 압박하였고, 그해
'북핵 先폐기론'은 왜, 무엇이 문제인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MB 정부 4년의 북핵문제
4년의 북핵전개: 선핵폐기론 대 남한배제론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대북정책은 선핵폐기론에 토대한 비핵‧개방‧3000 구상이었다. 3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북핵해결 안되면 개성공단 확대 어렵다"는 발언에 대해 북한측은 남북경제협력협의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 이후 북핵 문제 어디로 가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1. 제2차 남북비핵화회담 평가 제2차 남북비핵화회담이 지난 9월 21일 중국 베이징 장안구락부에서 개최되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비핵화회담 이후 2개월여 만의 회담이다. 주요의제는 UEP(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미사용 연료봉, 그랜드바겐, 천안함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의 현재 입장은?
북한 비핵화 노력은 9.19 공동성명에서 시작된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공약한 사실상 최초의 공동 합의이다. 그러나 공동성명 이행은 BDA 문제, 북한 미사일 발사(2006.7), 핵실험(2006.10) 등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南이나 北이나 대화할 생각이 있긴 하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실종된 '대화 의지'
이 시점에서 남과 북 당국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 김정일 정권은 남측의 도움을 갈구하면서 왜 변하지 않으려 하는지, 반대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임기 중에 반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북한을 압박하면 항복하고 나올 것으로 보는지 등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