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핵 보유가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한편, 남북관계 또한 일방적으로 단절하였다. 북한은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가 있는 3월 27일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고 4월 3일 우리측 기업들의 개성공단 진입을 불허하였다. 4월 8일에는 급기야 개성공단 5만 3000명의 근로자들을 철수시켰다. 지난 8월 14일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남북 간 합의 도출에 이르기까지는 7차례에 걸친 협상과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통해 일단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남북 간 긴장국면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국면이다. 북한은 4.15, 6.15, 7.27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긴장 고조의 극대화를 통해 체제결속을 위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실험으로 초래된 대북제재와 국제적인 고립국면에서 벗어나는 것이 절실하였던 북한은 5월 10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대북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되자 위협수위를 점차적으로 낮추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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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시작된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인해 개성공단은 폐쇄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남북이 지난 8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해소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사진은 합의서를 전달하고 악수하고 있는 남측 김기웅(오른쪽) 수석대표와 북측 박철수 수석대표 ⓒ개성공동취재단 |
또한 3차 핵실험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북한은 5월 22일 2인자인 최용해를 특사자격으로 중국에 보내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북한에 강하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부터 북한은 남북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고 이어 미국을 상대로 북미고위급회담을 제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화공세를 펼쳐오고 있다. 북한의 대화공세가 중국을 의식한 것인지, 원래 도발 이후 대화모드로 전환했던 북한 특유의 전략적 패턴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대북제재에 따른 국제적 고립을 탈피코자 하는 것인지 정확히 집어낼 수는 없지만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유화국면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다음날인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정상화의 여세를 몰아 이산가족 상봉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국면을 화해국면으로 전환코자 시도하고 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지만 우리 정부는 양자를 분리하여 대응키로 함으로써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사태로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이 추석을 계기로 3년여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상반기 끝이 보이지 않았던 북한의 도발위협과 일촉즉발의 긴장상황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위기조성으로 고심했던 박근혜 정부는 나름대로 일관되고 원칙있는 대북대응을 펼쳐 국내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분야가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전반적인 국정수행의 지지도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60% 이상과 전문가의 80% 이상이 대북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위기 국면에서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동시적으로 추진하면서 대북정책 공조를 확고하게 유지 해 나간 점이 평가를 받았다고 본다. 올해 초만 해도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남남갈등이 뜨거웠다. 독자적 핵 개발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론, 선제타격론, 북한붕괴론이 만연했던 것을 상기하면 정부의 일관되고 원칙적인 대응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갈등의 소지를 줄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더욱이 개성공단 정상화 타결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우리가 대북접근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이고 북한 또한 과거 일방적인 대남접근에 변화를 가져올 경우 남북관계의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최근 일련의 대화공세 속에서 보이는 북한의 태도는 지난 정부 때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시종일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자신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의 과실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최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도출 과정, 남북 간 격과 장소 선정 협의 과정에서 북한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개성공단 문제는 북한이 일으킨 장애를 원상회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북한이 미세적인 대남접근의 조정을 보이고 있어도 남북관계에서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은 여전히 남북대화를 북미대화의 하위대화로 보고 있으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남북관계 경험 부재, 당·군부·내각과 관련한 북한 내 의사결정구조도 여전히 불안정해 보인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북핵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상황과 관련하여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주요 논거이다. 실제로 북한은 3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 능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 등을 통해 장거리 운반수단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핵 보유를 법에 명문화하고 핵개발·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핵 보유를 절대 절명한 체제보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 북한 내 우라늄 농축시설이 2배 확장되었다는 등 핵물질의 대량확보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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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비핵화보다는 핵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부재, 6자회담이라는 대화 틀에 북한을 묶어두고 안정적 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는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2기 행정부 출범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의 직접 협상보다는 중국을 통한 북한 압박을 강조하였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만이 반복되는 등 북핵문제는 사실상 방치국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3차 핵실험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었고 외견상 중국도 보다 강력하게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중국의 대(對)북한 무역이 자신들 전체 무역 규모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북·중 무역은 북한으로 하여금 제재국면에서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파이프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궁극적인 태도변화와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앞으로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가? 우선,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뒤늦게나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해설본을 내놓았다. 물론 완성형의 정책은 아니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하다. 특히 장기간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북핵문제에 있어 포괄적인 로드맵이 없다. 그간 북핵문제가 협상과 파기를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북한과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신뢰구축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북한이 핵을 체제근간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가 단기간에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불완전한 제재만으로는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고 북한의 핵능력 강화 시간만을 벌게 해 줄 것이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주도하여 비핵화 해법을 도출하고 주변국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비핵화 방식에 있어서는 경제지원뿐 아니라 안전보장까지도 염두에 두는 포괄적인 접근으로서의 일괄타결을 공론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미·중 3자 상설협의체 가동 및 4자회담, 6자회담 등 다자간 협의체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핵 보유에 따른 남북 간 군사적 비대칭성을 감안, 안보 중시의 대북억제력 확보는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발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해설자료에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점을 최우선적 과제로 밝히고 있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대화와 억지는 투트랙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한반도 긴장해소와 신뢰회복에 이르는 바로미터이다. 북한은 상반기 일련의 도발 위협 속에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방식으로서는 문제 해결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북한이 하반기 유화적인 대화공세를 하는 속내는 복잡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남북관계를 제쳐두고는 다른 외교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원칙과 일관성을 지켜나가면서도 상호 존중을 토대로 유연성을 발휘해 나간다면 북한의 태도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DMZ 세계평화공원이나 공약사항인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틀의 남북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산가족, 금강산관광, 5.24 조치 등 남북 간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면서 작은 신뢰가 보다 큰 신뢰로 이어지고 남북관계도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큰 틀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그동안 껄끄러운 이슈였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밑그림을 설명하여 중국 정부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낸 점은 매우 값진 외교적 성과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로 인해 한층 더 복잡해진 미·중간 경쟁·갈등 구조에 있어 한반도의 지정, 지경학적 위치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대(對)한국 외교에 공을 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감있는 외교를 통해 북핵 및 북한문제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끌어 내야 하겠다.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났다. 지난 6개월 위기와 긴장 속에서도 현명한 대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였고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축을 남북관계로 전환시켜 놓았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현상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과거 이러한 유화국면은 북한의 태도 돌변으로 언제든지 원점으로 돌아갔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로서도 북한의 태도변화를 폄훼하기 보다는 유연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보다 큰 태도변화를 유도해 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문제해결의 주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가 발행하는 <한반도포커스> 2013년 9·10월호(제25호)에 실린 글입니다. 이번 호의 전체 주제는 '박근혜정부 6개월 평가 : 기대와 우려'입니다. * 원제 :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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