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先폐기론'은 왜, 무엇이 문제인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MB 정부 4년의 북핵문제

4년의 북핵전개 : 선핵폐기론 대 남한배제론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대북정책은 선핵폐기론에 토대한 비핵‧개방‧3000 구상이었다. 3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북핵해결 안되면 개성공단 확대 어렵다"는 발언에 대해 북한측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남측당국 인원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의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하여 적이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북한측은 남측 당국인원의 군사분계선 통과 차단을 단행하였다. 6월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수석대표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은 의장국인 중국에게 1만8천8백 폐이지의 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침내 영변 핵단지내의 냉각탑이 폭파되었다. 7월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다.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9월 북한은 영변 핵시설 복구에 착수하면서도 남북 경제‧에너지 실무그룹회의에 참석하였다. 10월 평양에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과 북한측 6자회담 대표단장 김계관 부상은 단계적 검증에 구두합의 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발표하였고 북한은 영변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재개하였다. 12월 한‧미의 전면적 검증론 대 북한의 단계적 검증론이 충돌하면서 6자회담은 중단되었다.

2009년 1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였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남북간 모든 정치‧군사적 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하였다. 2월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기업 3곳에 대해 2년간 무역제재를 발표하였고 북한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4월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시험발사하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 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임을 밝혔고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안보리가 즉각 사죄하지 않을 경우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예고하였다. 5월 북한은 제2차 지하핵실험을 단행하였다. 6월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를 채택하였고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포기 절대 불가를 선언하였다. 7월 북한은 탄도미사일 7발을 시험 발사하였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제재 추가리스트를 지정하였다. 8월 클린턴 전 대통령과 현정은 회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접견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북한 조문사절단이 서울에 와서 청와대를 방문하였다. 9월 추석맞이 이산가족상봉이 금강산에서 이루어졌다. 10월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국장이 뉴욕을 방문하였다. 11월 개성에서 남북접촉 와중에 대청교전이 발생하였다. 12월 미국의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하였다.

2010년 1월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남한을 제외한 관련국에게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을 제의하였으며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모든 회담에서 남한 배제를 역설하였다. 2월 개성공단 관련 남북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였다. 5월 남한은 5.24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북한은 국방위원회 진상조사단 파견을 제안하였다. 9월 북한은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후계자로 공식화하였다. 11월 북한은 해커 박사를 초청하여 2000개의 원심분리기와 우라늄농축시설, 소형 경수로공장을 공개하였다. 연평도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1년 1월 북한은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하여 다방면의 남북대화를 제안하였다. 2월 남북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5월 미국의 식량평가단이 방북하였다. 남북한은 비밀접촉을 재개하였으나 북한은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비밀접촉을 폭로하였다. 7월 북미간의 합의에 의해 제1차 남북비핵화회담과 제1차 북미고위급회담이 순차적으로 개최되었다. 남북간 북미간 주요의제는 비핵화 사전조치 대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였다. 9월과 10월 제2차 남북비핵화회담과 제2차 북미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주요의제는 북핵비핵화 사전조치 대 대북식량지원 문제였다. 11월 남북비빌접촉이 결렬된 것으로 추측되고 북한은 최고사령관 보도를 통해 남측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2월 북한은 제3차 남북비핵화회담을 거부한 채 북미식량회담을 개최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함으로써 제3차 북미고위급회담이 연기되었다. 북한은 조문문제를 제기하면서 남측과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2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게 기회의 창의 강조하였다. 2월 제3차 북미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북핵 사전조치 이행과 30만톤 규모의 대북영양식 지원을 서로 주고 받는 빅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4년의 북핵 전개과정은 "선핵폐기론 대 남한배제론"이 확연히 드러났다. 남북비핵화회담도 미국의 권고에 의해 개최되었다. 남북간에 갈등은 길었고 협력은 없었다. 대화 속에서도 대결이 빈번히 노출되었다. 남북간의 대형사건은 북핵문제에 대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제약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북핵정책 평가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과 그랜드 바겐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였다. 기본적인 컨셉은 과거 협상 국면에서 북한이 핵실험 등 파기행위를 지속하고 보상을 취득한 데 대한 교훈에서 출발한다. 보다 적극적인 북한 핵포기를 유인하기 위해 비핵과 개방지원 문제를 연계시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를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그랜드 바겐은 이러한 비핵화의 협상에 있어 최종 목표의 시한을 정하고 단계별로 상응하는 조치들을 합의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과 그랜드 바겐을 정교하고 완벽하게 북핵폐기를 이끌어 내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한다. 실행력을 갖는다면 보다 단기간 내에 북핵협상을 마무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선 20년 넘게 끌어온 북핵협상을 단기간 내에 완벽히 해결하겠다는 의욕이 앞섰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핵을 정권과 체제의 보위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북한에 대한 선제적인 제제보장이 없이 북한과의 합리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과도한 자신감과 순진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특히 개방문제는 북한 권력층에서 매우 민감하게 여겨지는 사안이다. 북한 권력체제의 근간인 핵포기와 개방문제를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비현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비핵‧개방‧3000은 그 취지가 순수하고 정교할지라도 "너만 변하면 모든게 잘 된다"는 일방적인 선 변화, "변화하기 전에는 경제적 보상은 없다"는 후지불 정책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에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 중통 등을 통해 선군정치와 핵억제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핵문제를 경제문제로 해결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의 핵 의존도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 집착한 나머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강하게 연계시킴으로써 북핵상황에 따라 남북관계가 종속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천안함ㆍ연평도 사태로 남북관계도 북핵진전도 이룰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그래도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는데 북한 때문에 망쳤다고 할 지 모른다. 그러나 남북교류‧지원까지 포기하면서 관철했던 대북제재가 중국 때문에 실효성이 반감되고, 북핵상황도, 남북관계도 관리되지 못한 점은 역사의 후퇴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의 북핵 전망과 대응

지난 23-24일 제3차 북미고위급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글린 데이비스 미국측 회담대표는 "다소 진전된 회담", "진지하고 유용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측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반도 긴장고조의 모든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게 전가하면서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되어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표방하였다. 북미고위급회담에서는 30만톤 규모의 대북영양식 지원과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북영양식의 지원기간,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의 중단방법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 시점 등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미합의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앞으로 남북간, 북일간 양자회담이 개최된다면 미합의된 부분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보여준다.

제3차 북미고위급회담은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핵억제력 강화보다 대화의 장에 먼저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후 한‧미‧일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김정은 후계체제의 성격과 방향성을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왔다. 북미고위급회담은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로서 영변 우라늄 공장 가동 중단, IAEA 사찰 허용 등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지난해 두 차례 회담 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은 6자회담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다. 제3차 북미고위급회담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물론 남북간 대화 뿐 아니라 남북비핵화회담도 실종된 상황에서 우리의 입지가 매우 작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 우라늄농축 활동의 중단과 사찰이 진행되고 대북지원이 재개된다면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올해 북한의 돌출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이번에 데이비스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북한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주문하고 있으며, 나아가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된다면 6자회담내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간 현안을 다룰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는 1년 남았다. 정부는 추가적인 북미접촉을 통한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미대화가 앞서 나가는 것은 부담스럽다. 우리는 1994년 북미제네바합의의 이행 및 파기과정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정부는 제네바합의의 채택과정과 파기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03년 부시행정부는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네바합의를 파기하였다. 제네바합의의 파기는 2006년 제1차 북핵실험을 촉진시킨 요인이 되었다. 남북간 대립상태에서 북미간 합의를 통한 6자회담 재개는 6자회담에서 한국의 고립을 예고한다.

6자회담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두 차례의 비핵화 대화에서 비록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남북간, 북미간 신뢰가 형성되었다. 남북관계의 핵심이 신뢰구축 문제라면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중요하지만,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비핵화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한을 비롯하여 주변국들은 일단 북한이 안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북한 불안정이 대량 탈북으로 이어질 문제, 한국은 도발과 위협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내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과 관련 북한의 정세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설득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중국은 북한 체제가 폐쇄적인 경제패턴에서 벗어나 개혁과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부를 설득하여야 한다. 미국은 북미대화,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WMD를 통제ㆍ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과 러시아는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견인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삼아야 한다. 조속히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하여 현재 남북간에 걸려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앞으로 남북간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모색하여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주도력 발휘가 절실한 때이다. 지금 전환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북한의 김정은은 4월 중순 제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원수 칭호를 수여 받으면서 총비서직에 등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에는 강성대국 선포와 함께 김정은 체제의 공식출범이 예상된다. 10월에는 중국의 시진핑이 주석직에 등극하고 11월에는 미국과 대선을 거쳐 12월에는 한국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다. 2013년에는 한반도의 변곡점이 예상된다. 경험적 사례에 비춰볼 때, 남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중국과 미국의 대북정책기조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 남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과 공영의 평화협력정책'이어야 한다. 2013년 7월 정도가 우리의 새 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새 정부도 대북정책 노선과 인사가 마무리 될 것이다. 2013년 8월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최적기이며, 동년 12월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2014년 판문점에서 6.25 전쟁 종식을 위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2015년은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기본이며 미국과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가 발행하는 <한반도포커스> 2012년 3·4월호(제17호)에 실린 글입니다. 이번 호의 전체 주제는 '이명박 정부 4년 : 외교‧안보‧대북정책 평가'입니다. (☞전체보기)

* 원제 : 이명박 정부 4년 북핵정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