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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최신글

'철도공사' 지워버린 한호주 FTA, 이래도 민영화 아냐?

[신빈곤 시대, 한미FTA 3년 차를 평가한다·②] 철도민영화 독소조항에 대한 국토부 해명을 비판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한국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에 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에 한호주 FTA 철도 민영화 조항에 대해 해명을 내어, 이를 먼저 살피려고 한다.국토교통부는 ‘한·호주 FTA 「기존 노선 민영화 의혹」은 사실과 다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한국 호주 FTA(안)는 기존에 체결된 한미 FTA 등 다른 FT

송기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한미FTA 3년…"이대론 철도민영화 막지 못한다"

[신빈곤 시대, 한미FTA 3년 차를 평가한다·①] 경제 민주화와 한미FTA

밀린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봉투에 넣은 뒤 죄송하다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의 명복을 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 이행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이 협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평가하고 싶다. 그 까닭은 협정은 흘러간 과거도, 이미 완성된 현재도 아니기 때문이다.그 내부에는 미래를 통제하는 시간표가 장착되어 있다. 예를 들면

송기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어떻게 담배와 FTA로부터 건강을 지킬 것인가?

[담배회사와 FTA·②] 담배규제협약과 충돌하는 FTA

오는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 5차 당사국 총회가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다.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UN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당사국(현재 175개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2년마다 열리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

송기호 변호사
한미 FTA 발효 임박…이론이 아닌 '생존'이다

[기고] 한미 FTA 체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전면 반대한다는 총선 연대에 합의한 9일, 미국 정부는 매우 중요한 포고문을 미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FTA 이행 포고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의 관세율표(HTS)를 개정

송기호 변호사
한미FTA 발효시킨 미국법의 진실은 무엇인가?

[송기호 칼럼] 발효 문서의 즉시 공개를 요구한다

한미FTA를 발효시킨 미국법의 진실은 무엇인가? -발효 문서의 즉시 공개를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법에 어긋나면 무효로 한 미국법을 미국이 고치기로 약속했는지 아닌지를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정

송기호 변호사
끝나지 않은 한미FTA 발효 절차 10문 10답

[기고] 청와대 서명으로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14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수법안을 기습 날치기 처리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29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부수법안 서명식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는다. 아직 두 단계가 남아 있다. 첫째 미국의 검증

송기호 변호사
한미 FTA 발효도 날치기하려는가?

[기고] 미국 법률조사도 미완, 이대로 발효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어떤 절차를 거쳐 발효되는가? 한미 FTA 24장은 한국과 미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할 것을 발효조건으로 규정했다. 한국은 그 절차로서 국회로부터 1800페이지의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송기호 변호사
한미FTA 불복종 운동, 어떻게 벌일 것인가?

[한미FTA가 바꿀 농업③·끝] FTA로 끝 아니다. '자발적 민영화' 반대해야

태초에 한나라당의 날치기가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탄생했다. 그러나 박근혜 의원을 포함한 151명의 한나라당 의원들 중 한미 FTA 출생의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은 없다. 한미 FTA는 한번 생명을 얻으면, 쉬지 않고 거듭 탄생한다. 한미 FTA의 끝에는 과연 무

송기호 변호사
'뉴욕 한식당' 개설이 한미FTA 대책이라니…

[한미FTA가 바꿀 농업②] 한미 FTA, 농업 망치는 5대 독소

시민들이 내는 농어촌 특별세는 1995년 이래 쉬지 않고 늘어났다. 2010년에 3조9000억 원을 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업농 중 4분의 1이 농촌을 떠났다.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95%를 넘던 농가 평균 소득은 67% 아래로 떨어졌다. 농가 중 상위 7% 정도는 농사 지어

송기호 변호사
1%도 살기 힘든 농업, 한미 FTA 이후엔…

[한미FTA가 바꿀 농업①] 20년간 실패한 개방대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 후 5년간 꾸준히 한미 FTA의 위험성을 경고해 온 송기호 변호사가, 특히 협정 발효 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 대한 우려를 총 3회에 걸쳐 기고한다. 송 변호사는 세계 최대 농업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한국 농업에 재앙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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