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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최신글

한미FTA는 어떻게 공공을 파괴하는가

[기고] 한미FTA 발효되면 전기ㆍ수도 요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우편 요금에 대한 규정이 있다. 16장의 '지정 독점(designated monopolies)' 조항에서는 이 요금을 '오로지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매기도록 원칙으로 정해 놓았다. 기업 논리에 따라 공공 요금을

송기호 변호사
한미FTA 괴담론은 파시즘의 전조

[기고] "김종훈은 부적절…민간 전문가 나와라"

지금 국민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매우 어렵다. 용어도 어렵고 설명도 어렵다. 게다가 찬반측 주장이 너무나 다르다. 양측이 동일한 대상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다. 나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한미 FTA 찬

송기호 변호사
"이건 '노무현의 FTA'가 아니라 '이명박의 FTA'다"

[한·미FTA, 질주를 멈춰라!·③] "민주당에 FTA 주권법을 요구한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 전문을 보면, 2007년 3월 30일, 당시 미 대사 버시바우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만난 결과를 워싱턴에 보고하면서 이렇게 보고서 제목을 뽑았다. 버시바우는 이 보고를 비밀로 분류했다. (위키리크스 07SEOUL931) "손학규는 자신의 원칙으로 밀

송기호 변호사
"'영리병원'이 두려운가? 그렇다면…"

[2011년의 눈으로 본 한·미FTA·<4>] "'미국 민영 의료보험의 천국'을 만드는 한·미FTA"

유시민 대표의 한미 FTA 영리병원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촌 출신들이 소년기에 자주 들었던 말 가운데, 농사꾼은 의료보험이 없으니 아프면 큰일 난다는 것이었다.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은 보험 혜택이 있었으나 농민에게는 없었다. 그래서 농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송기호 변호사
MB가 기다리는 미국 FTA 이행법에 한국은 없다

[2011년의 눈으로 본 한·미FTA·<3>] "故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는 어떻게 실패했나?"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한·미 FTA가 미국에서 비준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을 미국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미국 의회가 이를 통과해 주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한

송기호 변호사
"'쌀은 지켰다'라던 노무현 대통령의 믿음은 꿈이었나?"

[2011년의 눈으로 본 한·미FTA·<2>] FTA 쌀 청문회를 요구한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쌀과 같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는 FTA"을 보고받고,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FTA에서 민감 품목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김현종 지음,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

송기호 변호사
"손학규 대표의 운명, 한·미 FTA의 운명"

[2011년의 눈으로 본 한·미FTA·<1>] "한·미 FTA 위키리크스 청문회 열어야"

2006년 9월 17일, 아름다운 가을 설악산 자락의 한 사찰 숙소.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 전문이 사실이라면, 당시 100일 민심대장정 중이었던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를 미 대사관 관계자가 찾았다. 다음날, 버시바우 미 대사는 면담 결과를 미국에 보고하면서, 손 전 지사가

송기호 변호사
한·EU FTA는 어떻게 500만 중소상인을 울리나?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유통법'·'상생법'과의 모순

작년 11월, 대한민국 국회는 중소상인에게 중요한 두 개의 법률을 의결했다. 이 법들은 골목 상권까지를 무차별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대기업 슈퍼마켓(SSM)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첫째 동네 재래 시장을 '전통 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해 그 500

송기호 변호사
"한·EU FTA 이후에도 맥줏집서 월드컵 볼 수 있을까?"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유길준이 FTA를 본다면?"

한유럽 FTA는 어떻게 한국의 국회의원을 초라하게 만드는가? 1895년,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전후를 판단하는 지식도 없이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개화를 '허명 개화'라고 비판하였다. 그가 제시한 '실상 개화'는 사물의 이치와 진실을 연

송기호 변호사
"미국이 '일대일 협상' 원하는 이유, 그들은 왜 모를까?"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한반도의 미일안보조약

쌍방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좀더 적극적으로 주고받는 양자협상의 통상시대가 도래했다.(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494쪽) "한미 FTA는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이명박 대통령, 2010년)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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