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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최신글

우물이 자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믿는 우물 안 개구리

[소준섭의 正名論] 공무원은 '공(公)'을 위하여 존재하는가?(3)

작년에 (국회사무처) 국제국 직원에 대한 특채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우리는 생각했다. "특채! 누군가 심을 사람이 있나 보군." 다행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 적어도 "추진자가 국가 공공조직에 대한 기본 예의는 있는 사 람이군!" 하였다. 그런데 다시 특채가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爲政'의 요체는 우수한 인재의 기용에 있다

[소준섭의 正名論]<20> 공무원은 '공(公)'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2)

"'爲政'의 요체는 좋은 신하를 등용하는 데 있다" 공자가 노나라 애공을 만났을 때 애공은 위정(爲政)의 도리를 공자에게 물었다. 그러자 공자는 "위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신하를 뽑는 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계강자 역시 위정의 도리를 물었을 때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공무원은 '공(公)'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소준섭의 正名論]

사실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 개혁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아니 사실대로 말하면, 제대로 된 시도조차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역대 정권이 정부의 근간인 공무원 조직을 개혁해내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내고 발전시키지 못한 가장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청원실을 국회에 설치해야

[소준섭의 正名論]<18>

의회제는 청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국회의 '돌담'을 무너뜨리고 잔디밭을 개방하는 것이 열린 국회로 나아가는 본질은 아닐 터이다. 특히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표현되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민의(民意)를 의회에 반영하는 것은 직접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의 '독립성'

[소준섭의 正名論]<17>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2007년 설치되었다. 국회 입법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의 의회조사처(CRS: The Congressiona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국회도서관'의 '正名'을 위하여

[소준섭의 正名論]<16>

국회에 있는 국회도서관, 공부를 한다는 사람 치고 이곳에 한두 번 가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도서관이 무슨 목적으로 국회에 있는 것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본 사람은 별로 없다. 국회도서관이 과연 어떠한 성격을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국회 사무처, 문자 그대로 '사무' 업무로 국한되어야

[소준섭의 正名論]

<필자가 본문에서 국회 조직을 위주로 하여 기술한 것은 결코 우리나라에 특별히 국회 조직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자기가 발을 딛고 서있는 바로 그 자리로부터 실천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우선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새로운 각도에서 본 국회 발전 방안

[소준섭의 正名論]<14>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국회가 직접 다루기 까다로운 미묘한 사안들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거의 모든 정책 사안에 있어서 주권자의 요구가 비등해진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오직 재선을 지상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각 정당과 의회 구성원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正名이 필요한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

[소준섭의 正名論] <13>

국회 조직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매우 생소하다. 일반적으로 '국회'라고 하면 흔히 국회의원만을 떠올리게 되지만, 국회 내에는 수천 명에 이르는 국회 공무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국회 공무원 중 최상층이 상임위원회의 이른바 '전문위원' 조직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정확한 언어 사용은 사회적 약속 이행의 시작

[소준섭의 正名論] <12>동사, 명사, 명분론 그리고 실용주의

고위공무원의 비리가 발각되어 '직위해제' 되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 '직위해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파면되어 옷을 벗게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직책에서 물러났다는 얘긴지 알 수가 없다. 사실상 모든 사람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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