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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최신글

삶의 가치란 결코 지위의 높낮이에 있지 않다

[기고] 국가가 요구하지 않지만,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자

삶의 가치란 결코 지위의 높낮이에 있지 않다 물론 '저항'을 생각하는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게 된다면, 그 또한 작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상명하복과 승진지상주의 그리고 집단이기주의의 조직 분위기만으로 과도하게 충만한 관료사회에서 그 권위와 관행에 '저항'하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공무원들이 존재해야만 조직이 그나마 건강해질 수 있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아내가 췌장암 4기 확진을 받았습니다...그러나 기필코

[병상일기]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 해 여름부터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일시적인 통증이겠거니 하며 한방 침을 맞고 통증 때문에 핫팩도 샀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적십자병원을 찾아 간단한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혈액검사에 종양표지자 검사를 포함시켰습니다. 그 5일 뒤 검사 결과를 외래 진료로 확인하기로 했습니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잘못된 '법률공포' 개념,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 침해

[기고] 마침내 "오래된 오해"가 풀리고 있다

필자가 법률 용어인 '공포'에 주목하면서 연구를 해온지 10년이 넘었다. 그간 우리는 '법률 서명'과 '관보 게재'라는, 명백히 구분되는 두 행위를 '공포'라는 하나의 행위로 뭉뚱그려 혼동해왔다. 참으로 "오래된 오해"였다. 그런데 마침내 이 "오래된 오해"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 최근 김동훈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법률신문에 필자의 주장과 논문을 언급하면서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 '진격의~' 현상

[기고] 다시 일본용어의 직수입 현상에 대하여

검색 포털 사이트 <다음>이 조사한 2013년 검색어 톱 10에서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이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일본 만화에 열광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안타까운 자화상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진격의 거인'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불평즉명(不平則鳴), 공평하지 못하면 제기하라!

[소준섭의 正名論ㆍ끝] 후배 세대에 드리는 편지

88만원 세대의 아픔 마치 중3, 고3처럼 오늘도 취업시험 준비에 눈코 뜰 새 없는 젊은 후배 세대들을 보면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극심한 취업난에 밀려 88만원 세대나 비정규직으로 상징되는 고단한 삶의 굴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우리는 '박정희'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소준섭의 正名論]<26> 민주화운동(출신)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주지 못한 운동권 사람들은 지금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전의 엄혹한 군사 독재정권 때는 "민주화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라는 희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87년 6월, "이제 좋은 세상이 왔구나!"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온라인 대표'를 구성하자!

[소준섭의 正名論]

사회가 정상적이고 원활하게 운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믿음, 곧 신뢰이다. 믿음과 신뢰가 존재할 때만이 비로소 진정으로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믿음'이라는 뜻의 '신(信)'은 '사람 인(人)'과 '말씀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棄黨立公, '黨'을 버리고 '公'을 행하라

[소준섭의 正名論] '독립(인디)' 운동을 제창하며

사회란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회가 원활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의 체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사회든 그 구성원들은 일정한 규범에 의하여 제정된 언어를 수용하여 강제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이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공평성과 정확성이 구현되어야 할 법률

[소준섭의 正名論]<23>

국회법의 '正名'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입법자인 국회는 4년마다 그 의회기가 바뀌고 그 구성원이 바뀌면서 의회의 '불연속성'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의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도 폐기되는 운명에 처한다. 그런데 이전 의회기(예컨대 16대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공의(公意)'의 체현으로서의 법(法)

[소준섭의 正名論]<22> 법률의 기원과 정신

'법(法)'이라는 말은 원래 무슨 의미를 띠고 있을까? 법(法)이라는 말은 원래 고대 한자어 '灋'라는 글자로부터 비롯되었다. 물 '수(水)'와 해치 '치(廌)' 그리고 갈 '거(去)'라는 세 글자가 합쳐진 글자이다. 우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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