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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관료에게 맡긴 나라, '세월호 참사' 반복된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4>] 정치권이 해경과 다름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지난글 보기]1 언제까지 '관군'에게 우리 운명을 맡겨야 하나2 '세월호 참사'에 '관료 개혁' 말하지 않는 야당, 왜?3 세종도 관료 개혁을 고민했다관료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관료, 그들에게 장관이란 그저 찰나의 권력욕에 취한 부나방일 뿐이고 대통령은 기껏 '청와대 5년 하숙생'이다. 국회의원도 '4년 계약직'으로서 국회 관료의 '검토'를 받으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세월호 참사'에 '관료 개혁' 말하지 않는 야당, 왜?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2)] 관료들 손에 '관료 개혁' 맡긴다?

[지난 글 보기 :언제까지 '관군'에게 우리 운명을 맡겨야 하나?]'대한민국호'는 재조직되어야 한다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사회를 배와 선장으로 곧잘 비유해왔다. 그 비유에서는 항해사와 조타수도 등장한다. 그런데 이번 참사에서 선장은 배를 안전하게 지휘하며 최후까지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항해사는 엉터리 항해를 하였으며 조타수는 잘못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언제까지 '관군'에게 우리 운명을 맡겨야 하나?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1>] 공무원 제도의 재검토 필요

비통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과정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관군과 의병'의 구도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부근에서 모여든 어민들이 60여 명을 구조했고 선상에서는 민간인 승객들이 서로 도우면서 구출될 수 있었다. 반면 '관군'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민폐만 끼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만약 이 땅에서 원전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하늘의 김근태'가 지상에 남긴 '비밀병기', 인재근

[기고]'김근태'를 계승하고 부활시키기 위하여

민주주의자 김근태는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정신과 헌신성은 오히려 이 땅에 강력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조문 행렬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1월 1일 새벽 남산에서 일출을 보고 장례식장을 찾아 새해를 가신 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근태 형님, 언제나 '청년 김근태'로 기억하겠습니다"

[추모글] '돌파'와 '결단'의 비주류 정치인, 김근태

형님은 저들을 용서하셨지만 살아남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형님은 항상 '비주류'였지만 살아남은 우리는 더 이상 비주류일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을 혼자 힘겹게 짊어지시고 젊은 청년의 나이에 떠나신 형님을 우리는 언제나 청년 김근태로 기억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아래로부터의 힘' 그리고 안철수

[기고] '안철수 현상'을 지켜보며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⑥

이러한 차원에서 서울대 안철수 교수의 행보를 위하여 생각해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마지막 순간에 지지 의사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정치권 진입, 혹은 직접적 개입의 시기는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본다. 현재 제3정당 창당론도 제기되고 있고, 또 통합정당 건설론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이 땅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지점

[기고] '안철수 현상'을 지켜보며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⑤

이제 우리 국회도 정당에 상임위 전문위원들을 소속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총 200명 정도의 정책 전문위원을 각 정당에 소속시켜 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정당은 국회에서 예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대의제도는 간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

[기고] '안철수 현상'을 지켜보며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④

특히 선거로 선출된 의원은 특정 선거구민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표하고 전체적인 공공복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대의제의 이론은 명령위임을 부정하고 자유 위임을 주창하고 있는바, 이는 민중 세력을 배제하면서 그와 유리되어 결국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이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미국식 민주주의의 성격

[기고] '안철수 현상'을 지켜보며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③

루소는 정부의 형태를 민주정, 군주정 그리고 귀족정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그는 민주정의 한계에 대하여, "민주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엄밀하게 해석한다면, 진정한 민주정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생략) 만일 신(神)들로 이뤄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평의회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의 모델

[기고] '안철수 현상'을 지켜보며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②

프랑스 혁명 과정의 최초 단계에서 봉건 군주세력과의 투쟁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세력의 형성이 요구되었는데, 이때 출현한 것이 바로 제3신분이라고 불리던 민중세력연합이었다. 그런데 일단 군주 타도에 성공하자 혁명을 자신들의 헤게모니 안에서 재편성하려 했던 부르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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