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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이런 국회 역시 지구상에서 한국 외에 없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26>

국회 상임위원회,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최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대학생 응답자의 85.3%가 불신하는 집단 1위로 정치인을 꼽았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은 바로 국회이다.불신의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필자는 오늘날 국회 불신의 근본 요인은 국회가 국민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입법권이라는 본업을 거의 수행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 지구상에 한국 외에 없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25>

세계 유일의 ‘기형적’ 국정감사해마다 이맘때쯤 이면 국정감사가 열린다. 무수히 많은 사건이 폭로되고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의 마치 고구마줄기처럼 줄줄이 파헤쳐진다. 하지만 그렇게 경천동지로 시끄럽게 진행되었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바꿔지고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항상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문제점이 산더미처럼 지적되지만 정작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강철' 김영환은 역사에 증언을 해야 한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24>

주사파의 대부, 강철 김영환의 진솔한 성찰의 소리를 듣고 싶다.1986년 “강철 서신”이라는 문건이 배포되면서 이른바 ‘주사파’(NL파)가 급속하게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필자는 90년대 초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활동을 하고 있었다. 당시 강철의 친구이자 동료도 전민련 조국통일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었다. 하루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민의 뜻에 굴복하여 천하를 잡으라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23>

‘정치업계’, 국가적 사회적 ‘세월호 참사’의 진원지아시안게임이 끝났다. 육상과 수영의 기본 종목에서 한 개의 금메달도 따내지 못했다. 비록 겉치레는 번지르르하고 장대하지만 기본을 무시하는 한국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뚜렷이 드러났다. 사회 곳곳이 모두 기본을 무시하는 이러한 나라에서 공정과 안전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인 셈이고, 그러니 세월호 참사는 필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민은 패했지만 야당은 패하지 않는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22>

‘엔트으리 정치’,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대표지난 월드컵축구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의리 축구’만을 내세운 선수 선발과 전략 부재의 졸전만 벌인 끝에 국민에게 커다란 좌절과 실망을 안긴 채 지탄을 받았다. 그래도 축구 대표팀은 이렇게 성적이 나쁘고 지탄을 받게 되면 반드시 선수도 다시 선발하고 감독도 다른 인물로 바꾼다.그런데 우리의 야당은 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비정규직 해결이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21>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는 사회, 그건 ‘정상’이 아니다출근길에 여의도 LG 빌딩 앞 한켠에서 노숙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LG 하청노동자들이었다. 필자는 노동운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90년대 초반 울산에 내려가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로 1년 가까이 일한 적이 있었다. 주야 2교대 근무로 밤낮이 뒤바뀌고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한 달 월급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우리 모두 김부선이 되자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20>

탐욕과 혼돈의 패거리 작당“가장 나쁜 놈이 가장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하이에크의 말은 야당 내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관철되어 왔다.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입신양명, 최고의 출세 목표가 되었고, 야당은 그 지름길이요 통로였다. 야당에 줄을 댄 모든 사람들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원 자리와 그 떡고물에 승부를 걸었다. 대리기사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지금 여기 민주주의는 없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19>

과연 지금 여기에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있는가?국가 운영에 있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의 우리 시민에게 지금 무슨 권리가 주어져 있기는 있는 것인가?프랑스에서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법원에 직접 소환의 방식으로 범죄피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소(私訴)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범죄피해자가 예심판사에게 사소 당사자가 되는 신청을 하여 공소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민주주의, 시민권리 실현을 향해 가는 현재진행형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18>

세월호 특별법의 기소권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또 유가족 측의 의견 반영에 대해서도 대의 제도 원칙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각종 제도와 기구 그리고 관행들이 얼마나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시민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우물 안 개구리식의 낡은 방식인가를 여실히 목격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호남이 다시 민주화의 선구자로 역할을 하려면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17>

호남 배제의 사회 구도5.18 희생자에 대하여 “홍어 택배” 등 노골적인 비하가 난무하고, ‘일베(일간베스트)’를 비롯하여 극우 사이트에서는 아예 “전라도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구호까지 공공연하게 주창된다.이러한 현상은 비단 극우 세력만이 아니다. 심지어 역대 정권에서 그나마 형식적으로 주장되었던 호남 출신에 대한 지역 안배론조차 눈 씻고 보려 해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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