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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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SOC 투자 부족
국회 용역보고서, "10년 뒤 부족 사태 우려"
2002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 표면적이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 미래에 대비한 실질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이러한 지적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세대 경제연구소에 의뢰한 ‘2002년
박상렬 기자
巨野 힘자랑..국회 파행
민주당, '小數 열세' 핑계 여당 역할 포기
10.25 재보선 이후 국회의 판도가 명실상부한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된 뒤 교원정년 관련법안과 검찰총장의 상임위 출석요구 등을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소야대 이후 한나라당이 보여준 것은 과반수에 육박하는 수적 우세만으로 밀어붙이
'대의원 수 확대' 최대 쟁점
민주당, 쇄신연대와 중도개혁포럼 양분 구도로
민주당의 ‘제2 창당’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쇄신파와 일부 중진의원들이 동교동을 겨냥한 전선을 새로이 가다듬고 있어 또 한번의 쇄신돌풍이 예고되고 있다.특히 이들은 동교동 당 장악력의 핵심포인트인 대의원 제도 및 공천제도의 개혁을 겨냥하고 있
'反昌 신당설' 與野 냉기류
野, 총재직 사퇴배경 의심 對與공세 강화
10.25 재보선과 DJ의 민주당 총재 사퇴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여야관계에 다시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그동안 대여발언을 자제하며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하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19일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에 대해 “총재직 사퇴에 따른 가시적 조치들
자유투표제 - 정치개혁 핵심 급부상
여야 개혁파의원들 공동 서명운동
크로스보팅(cross-voting) 문제가 정치개혁의 핵심사안으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불을 붙인 장본인은 건강보험 재정분리라는 당론과 달리 재정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김홍신 의원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7일 남북협력기금의 국회 사전 동의, 건강보험
여ㆍ야ㆍ정 타협 시험대 올라
쟁점법안 '일단 국회내 논의' 합의
여야가 교사 정년연장과 남북관계 등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입장의 일치를 보임에 따라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타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한 타협여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이후 국정운영방식에
WTO 회담장, 세계 비밀경찰 총집합
빈 라덴 테러 대비, '네이비 실'도 등장
카타르 도하에서 10일부터 13일(현지 시간)까지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담은 사실상 세계 비밀경찰들의 은밀한 총집합이었다.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국가에서 열린 세계 142개
주5일 근무제 사실상 무산
여권 재ㆍ보선 패배 이후 '정책 레임덕' 조짐
정부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내에 마무리 짓기로 했던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 정권이 추진해오던 각종 정책이 ‘올 스톱’되는 이른바 ‘정책 레임덕’의 시작이 아니냐는
'DJ, 2선후퇴' 구상 가동
실세형 대표가 대선경선에도 나설 듯
민주당이 쇄신파동에 대한 해법찾기에 골몰하는 가운데 대략적인 향후 민주당의 진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8일 오후 민주당 당무회의를 통해 수습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앞서 김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최고위
"청와대를 지켜 본다"
쇄신파동, 갈등 내연
민주당은 역시 DJ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DJ가 민주당 쇄신파의 총력압박에 대해 타협을 한 것인가.아직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지만 어쨌든 민주당 쇄신파동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릴 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를 앞두고 일단 한 고비를 넘어 숨을 고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