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사실상 무산

여권 재ㆍ보선 패배 이후 '정책 레임덕' 조짐

정부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내에 마무리 짓기로 했던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 정권이 추진해오던 각종 정책이 ‘올 스톱’되는 이른바 ‘정책 레임덕’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의 한 실무 관계자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노동계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고 10.25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뒤 국회에서의 입법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절충하면서 합의안 도출을 주도해 왔으며, 지난 9월 말 노사정 합의시한이 지나자 그동안의 합의 사항을 토대로 만든 노사정위의 공익위원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독자적인 정부입법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달 초 민간기업에 앞서 공공부문과 초.중.고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키로 하고 주5일 수업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혀 왔다.

그러나 10.25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변화했다. 정권의 정책추진능력이 위축되고 이를 계기로 한때 합의점에 접근했던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다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보고 더 이상의 추진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재보선 이후 재계ㆍ노동계 입장 급변**

이러한 사실상 무산은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변화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재계와 노동계의 주5일 근무제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임금보전’ 문제였다. 현행 주당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바뀌면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노동계는 ‘임금 보전’을, 재계는 ‘임금 삭감’을 각각 주장해 왔다.

이러한 양측의 견해차는 그동안 노사정위에서의 절충을 거쳐 ‘수당에 대한 인정 여부’로 좁혀졌다. 최근에는 노동계가 ‘연월차 일수 축소’안을 내놓았고 재계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합의점에 이르는 듯 했다.

그러나 10.25 재보선 이후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측이 ‘연월차 수당은 보전 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사실 재계는 30대 재벌기업의 경우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조건별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중간 규모 및 중소기업은 대부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전경련과 달리 경총은 중소기업의 입장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론이 대부분 찬성 쪽이고 세계적 추세 역시 주5일 근무제가 보편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반대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

경총측이 이렇게 태도를 변화하자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취해 왔던 한국노총은 ‘경총의 논의 지연과 연월차수당 인정 불가 주장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며 13일부터 주5일 근무제 쟁취를 위한 동투(冬鬪)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다.

‘임금 및 노동조건의 절대 후퇴 불가’를 주장해 온 민주노총 역시 휴일휴가 축소, 초과근로 상한선 연장 등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부안을 비난하며 지난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동투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그동안 휴일휴가를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토대로 재계와 협상해 왔으나 최근 들어 장기근속자의 임금축소를 반대하는 강경파들이 ‘휴일휴가 축소 대신 수당보전’을 주장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의 관계자들은 그동안 강력한 정부의 정책추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협상에 응했던 경총과 노동계의 강경파들이 연월차 수당 문제를 빌미로 협상 파기를 유도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사실상 무산이 공식화되면서 노ㆍ사ㆍ정 모두 책임 떠넘기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권의 입법능력 상실이든 공무원의 복지부동 현상이든 해석은 여러 가지이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주도할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노동계가 재계와 정치권, 그리고 정부를 겨냥한 대규모 정치투쟁에 나서기로 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