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SOC 투자 부족

국회 용역보고서, "10년 뒤 부족 사태 우려"

2002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 표면적이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 미래에 대비한 실질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지적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세대 경제연구소에 의뢰한 ‘2002년 예산 요구 현황 분석’ 용역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2002년도 정부예산안에서 SOC 비중은 15조 7천6백89억원으로 2001년도보다 6% 늘어났지만, 전체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해 14.8%에서 14%로 다소 줄어들었다.

반면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경비는 73조7천억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65.5%를 차지해 지난 해에 비해 5.1%나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이런 방식의 근시안적인 국정 운영이 지속된다면 19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 당시 SOC 투자를 게을리 한 결과 우리 경제가 지금 물류 부분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 10년 후 쯤에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2년도에는 기존의 노후 SOC를 대체 내지 갱신하는 투자수요가 새로이 등장하게 되고 남북 통일 또는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대형 SOC에 대한 투자 수요는 향후 50년 동안은 매우 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칫 장래 특점 시점에 집중될 SOC 투자 수요를 유연하게 분산하기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미리 대비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SOC의 축적도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미흡하고 교통수요가 급속하게 증대되어 왔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적인 SOC가 완비되고 인구도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SOC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SOC 등 투자성 지출의 증가율이 낮고 인건비 등 경상적 지출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세출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통투자총액 대비 도로 투자 비율은 낮추고, 철도와 항만 투자는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2002년도 SOC 예산은 주로 도로 중심이어서 도로 53.8%, 철도 17.1%, 수자원 8.1%, 항만 7.0%, 지하철 6.1%, 공항 2.3% 수준이다.

도로부문에서는 세계적 수준과 차이가 좁혀지고 있지만, 철도부문은 세계 평균수준에 미달하는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철도부분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반면 상대적으로 통신 부문에 대한 투자는 과잉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우리나라의 SOC 투자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SOC 축적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최근 경기상황을 감안하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이러한 SOC 투자에 대한 강조는 한국의 SOC 투자비중이 1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면서 SOC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우려하는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 발간 너무 늦어 실효 없어**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여야 관계자들은 이번 보고서가 뒤늦게 발간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민주당의 예결위 관계자는 이날 “이 보고서가 2002년도 예산심의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월까지 발간되어야 하는데 이미 대정부 질의가 다 끝난 11월 말에야 보고서가 발간되었다”면서 “이 보고서의 연구 결과는 내년 즉 2003년도 예산심의에나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보고서의 뒤늦은 발간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 대한 여야간의 쟁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번 정기국회의 예산심의와 관련, 여야의 쟁점은 내년도 경기부양 방안에 맞춰져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2조1천억으로 상정되어있는 국채발행 규모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도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감세정책을 통해 민간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 2% 인하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낙관적인 세수정책에 기초해있다면서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힐 경우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민간수요의 창출을 위한 감세정책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 경기부양 효과가 의문스럽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간에 예산편성과 관련된 팽팽한 쟁점이 있는데도 이 보고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객관적 견해를 받아 보기 위해 보고서 발간을 용역 의뢰하지만 발간 시기가 너무 늦고, 여야간 핵심쟁점은 제대로 다루지 못해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