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5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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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의원 "FTA 전담 상설특위부터 설치하자"
이르면 이번주 중에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 예정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이 국회 내에 FTA 등 통상협정을 전담하는 상설특별위원회를 만들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명자,
노주희 기자
"론스타 게이트?…모피아 게이트다!"
[화제의 책] 이정환 기자의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
2003년 한국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헐값에 넘어간 것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속속들이 진실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가슴이 다시 한 번 멍들고 있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넘어간 것이 엄연한 '불법'이었고, 이런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가 재정경제부
아이슬란드 외환위기가 울리는 경보
제2의 위기 모델…'한국에 불똥 없다' 장담 못해
북유럽의 아이슬란드에 '외환위기'가 찾아왔다. 아이슬란드에 닥친 외환위기는 아이슬란드의 경제가 총체적인 부실에 빠진 탓이라기보다는 해외 투자자들의 '아이슬란드 투자' 열풍에 이어 일어난 갑작스런 '아이슬란드 탈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온갖 비현실적 가정 위에 그려진 '꿈의 궁전'
[한미FTA 뜯어보기 24] 효과조작 논란의 내막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몰매를 맞고 있다. KIEP가 정부와 짜고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대미 무역흑자 감소분을 71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조작·은폐
"한미 FTA 경제효과, 조작되고 은폐됐다"
월간 〈말〉, 의혹 제기…권영길 의원 "관련 책임자 문책" 요구
정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근거로 자주 인용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보고서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의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
KIEP "한미FTA 체결돼도 대미수출 증가 장담 못해"
미국의 비관세장벽 만만찮아…중국 제품과도 경쟁해야
최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하는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보고서들을 쏟아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이번에는 한미 FTA의 체결로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없어져도 그것이 곧 수출 증가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은
FTA로 피해본 기업·근로자에 2조8천억원 지원
'무역조정지원법' 국회 통과…" 책임 회피성 법안" 논란
정부가 내년 4월부터 10년 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보게 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총 4조8473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무역조정지원법안)'이 6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한국 부동산거품 붕괴할 가능성 높아' UN 경고
"주택구입 대출자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한국인들 많다"
정부가 최근 폭동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3.30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유엔이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곧 붕괴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9일 발표한 '아태 지역에서 자산 거품이 있는가
정몽구 현대차 회장 8일 새벽 귀국
귀국하면서 무슨 발표할지 주목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8일(토요일) 귀국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7일 현대차그룹은 현재 미국에 출장 중인 정몽구 회장이 8일 오전 5시 15분 대한항공 LA발 KE012편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환율 950원선 붕괴 '국내외 투기세력의 합작품'
당국의 개입과 콜금리 동결로 환율급락 일단 멈칫
7일 원/달러 환율이 940원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황급히 개입에 나서 다시 950원대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시장은 이제 환율이 950원 아래로 내려앉은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5원 오른 995.0원으로 시작했으나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