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비현실적 가정 위에 그려진 '꿈의 궁전'

[한미FTA 뜯어보기 24] 효과조작 논란의 내막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몰매를 맞고 있다.

KIEP가 정부와 짜고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대미 무역흑자 감소 전망치가 71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축소조작했는가 하면, 심지어는 이런 추정결과를 아예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또 한미 FTA를 맺어도 대미수출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KIEP의 홈페이지에 게재됐다가 하루 만에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이런 KIEP의 태도를 놓고 한편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인 KIEP가 정부정책에 반하는 자료를 내서야 되겠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정책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의 압력을 받고 '데이터 마사지(Massage)'를 해서야 되겠느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주로 KIEP의 보고서들을 인용해 한미 FTA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과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선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KIEP 연구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이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KIEP의 보고서들에서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데 유리한 내용만이 정부 관료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고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된다는 데 있다. 실제로 KIEP의 보고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한미 FTA를 체결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7.75% 성장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언론도 입을 다물고 있다.

***GDP 7.75% 증가?…1년에 0.78%씩 10년간 증가한다는 뜻이라고?**

KIEP는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시점을 전후로 해서 한미 FTA에 대한 보고서를 여러 편 내놓았다. 이 보고서들 가운데 정부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한 보고서는 지난 1월에 발간된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1월 보고서)'와 이를 수정·보완해 3월에 발표한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3월 보고서)'다.

최근 시사월간지 <말>과 권영길 의원 등이 조작·은폐 의혹을 제기한 자료는 3월 보고서에 들어있다. <말>과 권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대미 무역흑자 감소 전망치가 73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축소조작됐으며, KIEP와 정부가 일시적으로 이런 자료를 은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KIEP과 정부가 이 자료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시내 모처에서 비밀회의까지 열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경태 KIEP 원장은 13일 평화방송(P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가지 모형 구축방법이나 가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고 관세가 철폐되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감소폭은 7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쌀을 개방했을 경우"라며 "쌀 개방을 제외하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47억 달러로 줄어든다"고 해명했다. 쌀 시장에 대해 어떤 '가정'을 했느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또 KBS 1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쌀 시장 개방의 효과를 빼고 계산하면 GDP 성장률도 전에 발표했던 7.99%에서 7.25%로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1월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로 인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효과가 1.99%(135억 달러)로 나왔었는데 불과 2달 후에 나온 3월 보고서에서는 이 수치가 7.75%(352억 달러)로 '뻥튀기'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KIEP는 자료 조작·은폐 의혹이 제기된 11일에야 뒤늦게 내놓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해설'이란 보고서에서 '1월 보고서에는 관세 철폐의 효과와 자본 축적의 효과만을 고려했으나, 3월 보고서에는 이 두 가지 효과 외에도 생산성 증가의 효과를 추가해 계산했기 때문에 GDP 증가율이 1.99%에서 7.75%로 상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IEP는 생산성 증가의 효과를 추가한 이유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장기적으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동시에 제도와 관행이 선진화되면서 개별 산업의 생산성이 증가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KIEP는 정부가 'GDP 7.75% 증가'란 대목만 집중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운 듯 "정확한 기간을 명시할 수 없지만, 자본축적 모형에 의한 FTA 효과는 FTA 발효 후 약 10년 간에 걸쳐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다. 따라서 단순히 계산하면 한미 FTA로 인하며 매년 약 0.78%포인트의 추가적인 성장률 증대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즉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의 연간 GDP 성장률이 5%라면 FTA를 체결한 후에는 연간 GDP 성장률이 5.78%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KIEP가 내놓은 이런 해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KIEP의 한미 FTA 관련 보고서들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가정들로 점철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KIEP의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일부에서 제기하듯 'KIEP가 데이터를 조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다. 이보다는 정부가 '한미 FTA의 정석'이라도 되는 것처럼 의존하고 있는 KIEP의 연구결과들이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 어떤 가정들에 입각해, 어떤 방식으로 도출됐는지가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자동으로 좋은 결과 나오는 CGE 모형**

일단 KIEP는 1월 보고서와 3월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한미 FTA로 인해 제조업, 농업(쌀 제외), 서비스 부문이 각각 100%, 80%, 20% 개방된다는 가정 하에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사용해 한미 FTA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KIEP가 사용한 'CGE 모형'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가정들에 입각해 설계된 모형이다. 이 모형은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에 있고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들이 완전고용 상태에 있고 △노동과 자본의 국내 이동은 자유롭지만 국외로의 이동은 불가능하며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시장가격은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 모든 생산비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등 시장경제의 이상적인 상태를 가정하고 있다. 게다가 KIEP가 구체화한 CGE 모형에는 △관세의 감축이 정부의 재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비현실적 가정들이 추가돼 있다.

즉 CGE 모형은 애초부터 무역 자유화가 무역 불균형의 심화, 실업률의 상승,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등을 초래할 수 없도록 설계된 모형인 것이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되기만 하면 시장이 '자동으로' 노동을 재배치해 실업이 발생하지 않으며, 시장이 '자동으로' 자본을 재배치해 해외 투기자본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시장은 '자동으로' 무역수지의 균형을 맞추어준다. 물론 이런 가정들은 현실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들이다.

***숱한 비현실적 가정들로 점철된 KIEP 보고서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3월 보고서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이 각각 1% 상승할 것이라고 가정한 대목이다. 이는 한미 FTA로 인해 수입 증가율이 상승할 때 제조업의 생산성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동시에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다시 수치화한 2차 가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수입 증가율이 상승할 때 제조업에서의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가정한 근거로 '경제 개방의 확대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2003년,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의 생산성 분석(2000년, 산업연구원)'이라는 다른 기관 보고서가 수입 증가율이 1% 상승할 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11%와 0.19% 증가할 것이라고 각각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 수치에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수입증가율 6.2%를 곱해 계산하면 제조업의 생산성이 0.68~1.2%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KIEP는 이런 범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마저 귀찮았는지 제조업 생산성이 '대충' 1%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게다가 2003년 한국은행 보고서와 2000년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각각 1990~2001년과 1966~1999년의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어서,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진전된 자본시장의 개방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이 두 보고서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삼기에 적절치 못하다. 게다가 '다른 보고서들도 그렇게 했다'는 말이 정부가 의지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에서 한미 FTA에 대한 연구를 총괄하는 전문가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1%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의 근거는 더 희박하다. KIEP는 "미국 노동통계국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1990~1998년에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0.88%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생산성이 미국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의 4분의 1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5년 동안 약 1%의 생산성 증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의 장소가 미국이고 연구대상 기간도 1990~1998년인 자료를 근거로 삼은 것도 문제거니와 이 자료의 수치를 기준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대충' 4분의 1로 잡아 우리나라의 서비스 생산성 증가율로 삼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애초에 KIEP가 서비스업 부문의 개방율을 20%로 가정하고 그 효과를 계산한 것도 문제가 있다. KIEP 역시 인정하고 있듯이 서비스 부문의 교역장벽은 국경에서의 관세가 아니라 자국 내에서의 규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수량화해 CGE 모형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가정을 분석모형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주장마저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은 "자본이 축적해서 효율적으로 재분배된다는 가정에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변수가 이미 개입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KIEP가 3월 보고서에 새로 도입한 생산성 향상의 효과는 1월 보고서의 자본축적의 효과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옳다면 KIEP는 하나의 변수를 '이중계산'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뻥튀기'한 셈이 된다.

마지막으로 KIEP가 이 보고서에서 가정하고 있는 '기간'에도 적절한 설명이 없다. KIEP는 관세의 철폐 및 감축에 따른 효과는 2~3년, 자본축적의 효과는 4~6년, 생산성 증대 효과는 7~10년에 걸쳐 나타난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정에 "기간을 명기할 수는 없지만", "특정 기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붙여놓았다.

***방호경 연구원 "몇날 며칠 먹지도 못했다"**

한편 지난 10일 KIEP의 방호경 연구원이 내놓은 '최근 미국시장에서의 한·중·일 3국 관세율 및 수출성과: FTA 체결국과의 비교'란 제목의 보고서가 KIEP 홈페이지에 게재됐다가 하루 만에 사라진 것도 KIEP 연구의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이 보고서에는 '한미 FTA가 체결돼 미국의 관세가 대폭 인하돼도 미국의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런 관세인하 효과를 제대로 보기 힘들 수 있다'는 상식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방호경 연구원은 자신의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KIEP 내에서도 한미 FTA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식으로 확대해석되자 다급히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방 연구원은 "최근 일부 언론매체가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가 한미 FTA 체결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내가 강조하고자 한 핵심은 일부 산업이 미국의 특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FTA의 효과가 예상보다 작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방호경 연구원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몇날 며칠 먹지도 못했다"며 그간 겪은 마음의 고초를 토로했다. 방 연구원은 "그 보고서는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것이고, 그 보고서가 KIEP 사이트에 올라간 것도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실수"라고 강조했다. 또 방 연구원은 "해명자료는 내가 스스로 자진해서 낸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자신의 보고서 내용을 왜곡해 전달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입맛에 맞는 자료만 홍보하는 정부가 문제**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한미 FTA에 아예 찬성하는 입장과 아예 반대하는 입장 사이에 한미 FTA를 체결하되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보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이왕 한미 FTA를 추진하기 시작했으니 가능한 한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데 힘을 모으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에 비춰보면 KIEP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에 대해 긍정하고 한미 FTA를 지지하는 연구집단이다. 따라서 KIEP에서 내는 한미 FTA 관련 보고서들은 대부분 한미 FTA의 체결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정부가 한미 FTA의 추진에 유리한 보고서와 데이터만 대국민 홍보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활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정부가 KIEP 보고서의 내용 중 'GDP 7.75%' 문구만 선전해 온 것은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체중감량 센터들이 '한달 7kg 감량'을 광고하고 있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체중감량 센터들은 한달 내에 체중이 7kg 감량되려면 '체중감량을 원하는 사람이 상당 수준의 비만 상태여야 하고, 이 사람이 한달 동안 절식 수준의 식이요법을 해야 하며, 매일 일정 시간 이상 운동을 해야 한다'는 등의 온갖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 하긴 누구나 이런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다면 돈을 내가면서 체중감량 센터에 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나마 체중감량의 경우는 그런 조건들이 현실에서 실현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GDP 7.75% 증가'라는 달콤한 전망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가정들은 아무리 보아도 실현이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한미 FTA를 강행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보고서의 가정들도 충실히 읽어내고 고려하는 '합리성', 국민들에게 이런 가정들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책임성', 그리고 한미 FTA에 반대하는 다른 보고서들도 정책판단에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유연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