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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최신글

기본소득 액수는 국민이 결정한다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기본소득은 범주(청년, 농민, 예술인 등)별 기본소득과 무조건 기본소득으로 구분된다. 무조건 기본소득은 부분 기본소득과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유형화된다. 우리나라는 결코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기본소득 민주주의 문을 열지 않는다. 그 시작은 부분(소액) 기본소득과 범주별 기본소득이다.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는 7월 22일 목요일 임기 내 모든 청년(19세-29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공정과 정의, 무조건 능력주의 vs 무조건 기본소득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공정과 정의라는 담론이 아주 오래전부터 언제나 항상 뜨거운 화두였고 2021년 오늘 뜨겁고 진지하게 논의가 이루어진다 해서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선언한 취임 일성이 2017년에 한국 사회를 뜨겁게 사로잡았으나, 지금은 과거와 기억이 되는 듯하며 기의 없는 텅 빈 기표가 된 듯하다. 제2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탈 노동 기본소득 민주주의국가?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세계 2차 대전 동안, 독일 히틀러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태인의 대학살(홀로코스트: holocaust)의 실무책임자인 아이히만의 예루살렘 전범 재판(1961년)에서 그를 악의 평범성 이라는 언어로 표현하여 유명해진 정치철학자가 한나 아렌트다. 그녀는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회자 되고 비교적 잘 알려진 유태인계 독일 여성 정치철학자다. 그녀가 정초한 악의 평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기본소득정책, 청년 문제 해법이 될 수 있다"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한국 사회를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청년으로 살아가기가 가장 좋았던 시절은 아마도 1998년 IMF 경제위기 훨씬 전에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봉급을 아끼고 줄이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집 장만했던 그 시절, 또는 개천에서 용이 가끔 난다고 하던 그때 그 시절 그 젊은이들이 아니었나 싶다. 아마도 소위 386세대 또는 72년 이전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공통부는 누구의 것인가? 모두의 몫이다!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동아시아국가에서 공통부(커먼즈: commons)의 개념이 언제부터 사용됐을까?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된 지 꽤 오래전이다. 물론 최근에 사용하는 공통부 개념과는 오롯이 같을 수 없으나 뜻은 맞닿아 있다. 공자와 그 후학들이 지은 책 <예기의 예운편>에서 군주제도가 없어지고 국가는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되어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의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쓰레기가 되는 삶들, 프레카리아트가 기본소득을 호명한다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현대사회는 가볍고 액체적이고 불안정한 사회다. 폴란드 사회학자 지그먼트 바우만은 이를 액체근대라 부른다. 액체근대는 바우만 사상을 대표하는 사회이론이다. 액체 근대란 우연적이고 불확실하고 끝없이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를 말한다. 액체 근대사회에서 불안정한 노동계층이 지속적으로 생산·재생산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안팎으로 불안정 노동계층이라는 유령이 세계 방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기본소득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사회정책이다"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요즘 정치권에서 국민의 힘 30대 이준석 당대표선출보다 더 뜨겁고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정책논쟁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내년 2022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선거 유력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 가운데 단연 유일무이한 정책이고 국민적 공감이 가장 높은 정책 때문으로 추측되고, 코로나 19 팬데믹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87년 체제를 넘어 기본소득으로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 등 민주헌법 쟁취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었다면,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다. 1987년 6월항쟁을 떠올리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하게 따갑고 맵고 쓰라린 최루탄이 생각이 나지만, 이것보다는 너무나도 뜨거웠던 6월의 햇살과 서머타임(summer time) 시행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안심소득과 공정소득은 홍길동의 호부(呼父) 호형(呼兄)인가?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안심 소득과 공정소득은 일종의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다선의원이셨던 유승민씨는 말한다. 마이너스는 한글로 뺄셈(빼기)이고 한자로 부(負) 또는 음(陰)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씨는 마이너스 소득세를 뺄셈(빼기) 소득세나 부(음)의 소득세로 칭하거나 마이너스 소득세로 불러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굳이 공정소득과 안심 소득이라는 예명을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기본소득과 그 사촌들, 안심소득과 공정소득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기본소득의 사촌들(안심 소득, 공정소득)이 기본소득에 말을 계속 걸어와 이번 주 내내 티격태격하면서 한창 정책 토론 중이다. 매우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기본소득이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권리이자,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라는 사실에 기본소득의 그 사촌들도 수용하는 듯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짠하다. 기본소득의 사촌들도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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