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최신글

기본소득이 포퓰리즘? '진정한 민주주의'다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기본소득은 선심성이 아니라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

기본이라는 말을 해석하면, 뿌리요, 근본이요, 토대다. 기본소득은 한낱 소득의 밑거름인 셈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주는 최소생계비이자 경제적 기본권이고, 인간 살림살이의 마중물일 뿐이다. 기본소득은 자선이 아니라 권리이고 베풂이 아니라 정의다. 이 때문에 포퓰리즘인가? 이것이 아니라면,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와 낙인찍기가 없는 탈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다산과 박현채의 사상을 잇는 '농민 기본소득'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다산의 三農 사상과 박현채의 민족 경제론을 잇는 농촌(농민) 기본소득

왜! 우리나라 농업(GDP 비중의 2.3%), 농촌(외딴섬 또는 소멸 위기), 농민(평균연령 66.1세)의 삼농(三農)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삼농(三農)은 사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주창한 이른바 편농/후농/상농을 말한다. 힘들고 고단한 농사일을 편하고 쉽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는 편농(便農), 착취체제의 온갖 불합리한 제도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기본소득은 '욕망하는 기계'다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가 고안한 ‘욕망하는 기계’라는 담론을 참조하여 기본소득을 설명하려 한다. ‘차이와 생성, 접속과 배치’의 철학자 질 들뢰즈는 스피노자, 니체, 베르그송 등 철학사의 비주류적 계보를 탐색하고 발굴하며 그들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전개한 사상가다. 들뢰즈가 창안한 접속 안에서 a와 b가 만나면 c가 된다. 이를테면 입이 식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기본소득이 만드는 '대동세상'은?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이제 기본소득이 대동 세상을 만나려 한다

우리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서 대동 세상을 봤다. 사실은 동학혁명, 1919년 3·1혁명에서도 대동 세상의 꿈을 봤으나 참! 슬픈 우리의 자화상이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100년도 더 훨씬 전부터 우리 ‘선배들이 소망하던 꿈’ 대동 세상을 올곧이 계승한 아픈 현대사가 있다. 바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다. 항쟁 기간 동안, 단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기본소득 민주주의, 한국사회에 답하다

[기고]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일제 강점기를 시작으로 6·25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등에 이르기까지 다른 국가들이 일찍이 겪지 못한 거대한 전환을 경험했다. 그 와중에서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2019년 세계 12위에서 2020년 세계 9위의 경제국으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1919년 3·1혁명(운동), 4·19 시민혁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