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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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6자 회담 성공의 조건
'김민웅의 반전평화주장' <9> 미 일극체제 맞서는 다극화의 돌파구 모색해야
2003년 8월 2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6자회담에 대한 부시 정권의 일차적 목표는 분명하다. 다자회담의 “다층적 압박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북한을 고립/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에 저항하면 그 다음 수순의 강공책을 택하겠다는, 즉 이른바 질적 강
김민웅 재미 언론인ㆍ목사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북핵 위기 <4>
'김민웅의 반전평화주장' <8> 평화운동의 전략
***4. 제국의 지배에 대한 도전과 평화운동의 전략*****(1) 제국에 대한 도전**부시정권이 이끄는 아메리카 제국의 지배에 대한 도전은 내부적으로는 (1) 부시 정권의 전쟁 논리가 거짓에 기초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전쟁정책의 정통성이 안으로부터 붕괴되어가고 있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북핵 위기 <3>
'김민웅의 반전평화주장' <7> 부시 정권의 전략적 기조
***3. 부시 정권의 전략적 기조** ***(1)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과 그 기초이론**미국의 체제적 선택을 보다 구체적으로 밀고나가는 부시정권의 세계전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한 기조는 앞서 언급했던 <미국의 국가안보전략(The National Security St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북핵 위기 <2>
'김민웅의 반전평화주장' <6> 미국의 세계전략
***2. 미국의 세계전략** ***(1) 지구 제국 건설을 위한 일극체제(Unipolar system)**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 미국의 세계전략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이를 보다 명확히 정리해야 우리의 대응 방향과 방식이 보다 확고하게 결정될 수 있을 것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북핵 위기 <1>
'김민웅의 반전평화주장' <5> 최근 한반도 정세의 특징
다음 글은 정전협정 50주년을 맞이하여 25일 학술단체협의회와 문화일보 공동주최, <정전에서 종전으로>, 그리고 26일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 학술회의에 발표한 논문들을 종합 정리한 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북핵 위기, 그 진보적 해법'이다. 연재 순서는 다음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지지 세력의 분열
<주장> 그리고 인터넷 정치의 분화와 그 새로운 진로
***1. 지지 지층(地層)과 괴리되어온 노무현 정권의 퇴행현상**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현재는 그 과정 과정이 매우 극적이다. 그만큼 곡절과 파란도 많았고, 충격과 감동도 풍부했으며 기대의 수준 또한 전례 없을 정도로 현격히 높았다. 이는 그 관철되는 내용의 성격에 따라
"돼지저금통에 담았던 '서민들 희망' 모독 말라"
<주장> 자기모순에 빠진 대통령의 대선 자금 발언
노무현 대통령의 사유방식에서, 대북 송금문제가 특검 대상이 된 기본 논리는 <절차적 투명성과 실정법적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냉전형 분단체제의 현실적 한계에서, 대북 송금 문제의 “민족적 차원의 비밀주의란 불가피했다”는 식의 주장은 용납되지 않았
"노무현대통령, 당신만이 옳단 말입니까"
<주장> 중국 인민일보와의 기자회견을 보고
미국에 가서는 북한에 대한 능멸을, 일본에 가서는 민족 지도자를, 중국에 가기에 앞서서는 햇볕정책의 주도자를 격하하는 발언을 차례차례 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주장과 논지를 포용력 있게, 그리고 긍정적 방식으로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햇볕정책과 6.15성명, 특검으로 죽지 않는다
<주장> 특검 이후 정국, 노무현 정권의 늪
결국 “송두환 특검”의 최종 결론은 “남북 정상회담, 돈으로 사다”이다. 이른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정상회담이기에 그 본질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은 사법적 평가가 특검의 목표였음이 재차 증명된 것이다. 이로써 특검은 자신에게 본래 부여된 역할을 모
'김대중 격하운동',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국가체제
<시론> 김대중을 다시 역사의 무대에 오르게 하라
“김대중 격하 운동”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 등을 비롯한 정당한 논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단히 계략적으로 의도된 정치적, 국제적 목적 속에서 <김대중>이라는 민족사적 자산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전쟁 통제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