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이상수, 'KTX 문제' 너무 편하게 생각해"

결국 불발로 끝난 이상수 장관의 KTX 발언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검토" 발언에 대해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8일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이상수 장관이 KTX 여승무원 문제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 장관은 이철 사장과도 이 문제와 관련 수 차례 대화를 나눴다며 정부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지만 이철 사장이 철도공사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못을 박아 사실상 상호 해법에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욱이 이 장관은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를 통한 해결의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 추진위원회는 철도공사를 강제할 아무런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장관의 KTX 문제 해결 발언이 불발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때문에 "300일이 넘도록 싸워 온 KTX 승무원들에게 노동부 장관이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해 좌절을 더해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철 "이 문제는 밖에서 자꾸 얘기하면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철 사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KTX 여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철도공사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상수 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직접고용 검토" 방침을 밝힌 지 일주일 여 만이었다.
  
  이철 사장은 이날 "이상수 장관이 KTX 여승무원 문제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적당한 타협으로 KTX 여승무원을 본사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이들이 또 다시 본사 정규직을 얻으려는 등 해결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또 "이 문제는 이 장관과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밖에서 자꾸 얘기하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고 이 장관의 행동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상수 장관은 지난 10일 "관계 부처들이 이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여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KTX 여승무원을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제 장치 없어 철도공사 반대하면 사실상 직접고용은 불가능
  
  KTX 여승무원 문제에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이철 사장이 노동부 장관의 방향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사실상 이 장관의 "직접고용 검토" 발언을 불발로 끝난 셈이 됐다.
  
  이 장관의 개인적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직접고용의 주체가 될 철도공사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이 장관이 KTX 승무원 문제를 다루겠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 제486호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 추진위원회에는 재정경제부 차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있다.
  
  이 장관이 스스로 언급한대로 노동부의 입장이 'KTX 승무원 직접고용'이라 하더라도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추진위원회의 결정은 '훈령'에 따른 조치여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수, 신중치 못한 발언 스스로 사과하거나 책임질 방책 내와야"
  
  그 때문에 "이상수 장관이 책임지지 못한 발언으로 300일이 넘도록 싸워 온 KTX 여승무원들에게 이뤄지지 못할 희망을 심어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개 정치인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장관이 신중치 못했다는 것이다.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위한 교수모임'은 19일 성명을 통해 "철도공사가 직접고용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부 장관의 계획이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장관이 진정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현실적 가능성도 희박한 5월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에서 직접 이 문제를 풀도록 노동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 지도 및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충고했다.
  
  KTX 승무원들은 "이제 남은 것은 이 장관이 스스로의 발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치 못한 언행을 깔끔하게 사과하든지, 아니면 확정되지도 않은 직접고용 방침을 언론에 밝힌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