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국노총, 역사적 과오 범했다"

"노사관계 로드맵, 후진적 노사관계로 회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3년 유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 갈등이 본격화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12일 "한국노총의 행보에 큰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노총, 실망스럽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한국노총-경총이 합의한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진정한 사회적 합의라고 부를 수 없는 노·사·정 상층부 간의 야합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국제노동기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하나"라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60% 가량이 비정규직이며, 이들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당면한 노동 현실을 감안할 때 필수불가결하며 시급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이번 3년 유예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전임자 임금금지에 따른 노조 무력화 등을 구실 삼지만, 다수의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현실과 올바른 노동조합을 만들어 보려는 일선 현장의 눈물겨운 노력을 외면했으며 삼성 등으로 대표되는 사용자 측의 노조봉쇄 정책을 결과적으로 승인해줌으로써 노동자의 연대성이라는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국노총 현 집행부는 정당한 원칙을 고수하기보다 사회적 대타협을 명분으로 '주고받기식'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대의에 벗어나는 역사적인 과오를 범했다"고 거듭 비난했다.
  
  "참여정부 노동정책 파탄에 직면할 것"
  
  노동부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번 협상에서 노·사·정 합의와 정부 입법안의 처리 사이를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해 급기야는 한국노총과 경총 간의 담합에 굴복하고 말았다"면서 "무기력하고 일관성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노동부는 아무런 실익도 없으면서 노동계 대표성의 한 축인 민주노총을 배제시켜 향후 노-정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파탄에 직면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국회는 이번 합의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배제된 점에 유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책임한 3년 유예의 반쪽 노.사.정 합의를 따르기 보다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취약노동자들의 기본권 신장을 조속히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사관계 로드맵에 반발해 오는 10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내부에서 "한국노총 해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이번 로드맵을 놓고 노-노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