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용철 농민 사망 책임 사실상 인정

과격진압 유도한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직위해제

경찰이 지난달 15일 여의도 농민대회 때의 과격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지방경찰청 이종우 기동단장(경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종우 단장은 지난 7월 평택에서 열린 '평화대행진' 시위 때도 과격진압을 유도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다.

경찰은 특히 이번 징계의 직접적 원인을 농민대회 도중 홍덕표(68. 전북 김제) 씨가 중상을 입은 것만으로 한정했지만, 사실상은 전용철 씨 사망의 책임이 경찰에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농민대회 과격진압 책임 물어 직위해제**

경찰청 최광식 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달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 참가했던 농민 전용철 씨가 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점이 확인됐고, 혼수상태에 빠진 홍덕표 씨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당시 진압을 지휘한 서울 경찰청 기동단장인 이종우 경무관을 직위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차장은 특히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홍덕표 씨의 경우 집회 과정에서 방패 또는 다른 물체에 의해 맞아 부상을 당한 것"이라며 "당시 시위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방패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혀, 홍 씨의 부상 원인이 경찰에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최 차장은 "시위진압 매뉴얼에 방패를 공격도구로 사용하라는 지침은 없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현재 전북 원광대병원에 입원 중이며, 목뼈와 척추를 다쳐 팔다리가 모두 마비된 상태인데다 폐렴 등 합병증까지 겹쳐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차장은 다만 전용철 씨의 직접적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물대포를 피하는 장면, 시위를 지켜보는 장면, 쓰러진 사진 등 5개의 자료를 확보했다"며 "사인과 관련된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부검결과가 '정지된 물체에 후부부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나왔고, 전 씨가 당시 농민시위 현장에서 쓰러져 있었던 사진 등을 감안해 직접적 가격을 통한 사망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것"이라고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외부 자문기관인 경찰 인권수호위원회의 '경찰의 강경한 시위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장 지휘책임자인 서울청 기동단장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는 권고에 따라 징계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진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자체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경찰 지위부까지 문책할 방침이다.

***이종우 기동단장, 7월 평택에서 "방패로 공격해" 발언**

한편 이번에 직위해제당한 이종우 기동단장은 지난 7월 평택 미군기지 주변에서 있었던 시위에서도 과격진압 유도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이 단장은 시위대와 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경, 의경들에게 확성기로 "방패로 공격해! 나가서 밀어버려!", "몽둥이로 치고 소화기로 분사하고! 야! 너 또 맞고 있냐!"는 등 시위진압 내내 끊임없이 전경, 의경들을 독려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장 지휘관이 법의 원칙을 벗어난 과격진압을 유도해 부상자가 속출했다"며 이 단장에 대한 징계를 수차례 요구하기도 했었다.

민중연대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방패 가격 등을 사방천지에 다 들리도록 지휘하고도 떳떳하다던 간부를 징계하지 않은 결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기동단장 징계만으로 이번 사태를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