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팔ㆍ참여연대 FX평가자료 공개 요청

국방부 크게 당황, 공개 안하면 국제소송 제기 가능성

프랑스 다쏘사가 1단계 평가에서 미 보잉사의 F15-K와 오차범위 3% 이내에 함께 들어있다는 국방부 발표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방부에 대해 평가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도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기종 평가결과 및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 공개를 정식 요청했다.

이같은 프랑스 및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은 "기종 평가결과 공개는 4개국의 첨단기술 공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불가하다"는 종전의 국방부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 국방부를 크게 당혹케 하고 있다.

***라팔, "우리는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행동할 것"**

다쏘사의 이브 로빈슨 부사장은 28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공식입장을 통해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대로 정말로 제1단계 평가 결과가 오차범위인 3% 이내라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제1단계에서 고려된 요소 이외의 어떤 다른 요인이 정책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1단계 평가결과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로빈슨 부사장은 또 "우리는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쟁기종(미국 F15)보다 한세대 앞선 기술력, 경쟁기종보다 40%(10억달러이상) 많은 절충교역, 경쟁기종보다 8%(3억5천만달러) 저렴한 가격을 제안했다"며 국방부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다쏘사가 이같은 정보공개를 공식 제기한 것은 28일 공개된 조주형 대령의 2차 녹음테이프 등을 참조할 때 기종 평가작업 과정에 입력단계부터 숫자 조작이 진행됐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혹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로빈슨 부사장은 또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언급을 자제하던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점은 우리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정의 행동을 할 권리가 갖고 있음을 밝힌다"고 말해 앞으로 이 문제가 국제적인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참여연대는 NSC회의록까지 공개요청**

참여연대도 28일 국방부의 1단계 기종 평가결과와 이를 승인한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청구서를 제출하며 "시민단체들은 1단계 평가결과 조작의혹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일부 부처에서 연기론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에 국방부의 1단계 평가결과와 이를 승인한 NSC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납세자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보고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군사평론가 김삼석씨는 "라팔이 성능 테스트와 교역조건 등에서 월등한 기종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F-15K로 결정한 이상 국방부는 확실한 해명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지스함 구입 등 계속될 무기획득에서 유럽업체들의 보이코트로 미국업체의 고가 단독 입찰에 끌려 다니는 처지가 되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방부 주변에서는 '워게임'등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가상 전투에서도 라팔이 F-15등 타 경쟁기종을 월등히 앞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국방부관계자는 "자료를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