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차 고위급 협상, 19일부터 美 워싱턴에서

한국 협상단 현지 도착…'언론 견제, 도 넘었다' 비판 확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고위급 협상이 19일(현지시간)부터 사흘 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17일 워싱턴 현지에는 김종훈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를 비롯해 상품무역, 원산지, 무역구제(반덤핑),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핵심 쟁점이 남아 있는 7개 분야의 분과장들과 이들을 보조할 실무진들이 속속 도착했다.
  
  이번에 타결될 의제는? 다음 협상으로 넘어갈 의제는?
  
  이번 1차 고위급 협상에서는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가 수차례 만나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반덤핑), 농업(쇠고기 포함), 섬유 등 양국 간 진통을 겪고 있는 분야의 쟁점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른바 '최종 일괄타결 패키지'를 도출해 낼 것으로 보인다.
  
  이 협상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이 기간 동안 한국 과천과 미국 워싱턴에서는 각각 농업 고위급 회담과 섬유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
  
  하지만 이번에 일괄타결 패키지가 마련된다고 해도, 그에 대한 최종 결정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또는 카렌 바티아 USTR 부대표가 26일께 서울이나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2차 고위급 협상에서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는 양측 수석대표와 분과장이 동석하는 이른바 '2+2 협상'을 통해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간접수용(수용은 아니지만 수용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정부 정책)의 예외조항에 '부동산 정책'과 '일반조세 정책'을 넣을지 여부 △방송·시청각 시장의 개방 여부 및 개방 수위 △기간통신 사업의 외국인 지분 제한(49%) 완화 여부 △외환 세이프가드(safeguard, 일시 송금 제한)의 도입 여부 및 발동 요건 △저작권 보호기간의 20년 연장 여부 등 핵심 잔여 쟁점들에 대한 양측 간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양측이 'D-데이'로 꼽는 30일 직전까지 남아, 24일부터 7일 간 중동 순방에 나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를 동행하는 통상 관련 참모진의 검토를 거치게 될 최종 쟁점으로는 △개성공단산 상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 △미국 측 반덤핑 제재 조치의 완화 수준 △미국 측 자동차 관세철폐 이행기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완화 등이 꼽힌다.
  
  이밖에 명실상부한 '딜 브레이커(deal breaker)'로 꼽히는, 쌀을 포함해 모든 민감 농산물도 개방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미국 측 입장과 미 연안 해운시장을 개방하라는 한국 측 요구가 어느 시점에서 철회될 것인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협상 기간인 20일 오후 2시 미 하원에서는 세입세출위원회가 주최하는 미국 최초의 한미 FTA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이 공청회가 고위급 협상 국면에 접어든 한미 FTA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미 FTA 미국 측 협상단과 미 정·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이 공청회에는 한국 측 이해당사자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 측 협상단은 이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고위급 협상, 결국 밀실회담으로 가나?
  
  이번 고위급 협상은 워싱턴의 유명 호텔인 '르네상스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리며, 양국 협상단은 협상 기간 내내 이 호텔에 머물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원래 공식 기자회견을 갖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상당수의 한국 취재진이 워싱턴 현지에 취재를 온 것을 감안해 2차례의 비공식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한편 이번 협상이 '공식' 협상이 아닌 만큼 한국 기자들이 동행 취재를 오지 않을 것이라 예단했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측은, 30여 명 규모의 취재단이 워싱턴으로 몰려오자 협상장인 메이플라워 호텔에 이들이 묵는 것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거래하는 모 여행사가 지난 이틀 동안 통상교섭본부 측의 지시를 받아 취재진이 묵게 될 호텔을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모 호텔로, 모 호텔에서 다시 메이플라워 호텔로, 그리고 다시 모 호텔로 바꾸는 등 결정을 계속 번복하자, 취재진 사이에서는 '정부의 언론 견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아직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섬유 분과의 협상 일정 및 장소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과 한국 과천에서 열리는 농업 분과의 협상 역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도 이런 비판을 확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