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북중러 최근 관심은 철도? 남한도 남북 철도 연결로 관여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북중러 최근 관심은 철도? 남한도 남북 철도 연결로 관여해야

[기고] 연결과 협력이 만드는 평화, 한반도 평화연결 이니셔티브(Korean Peninsula Peace Connectivity Initiative, KPCI)

한반도 평화 논의는 오랫동안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정치적 합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협력을 정치적 합의 이후의 결과로 이해함으로써, 협력의 지속성과 평화의 제도화에 한계를 드러냈다. 남북 간 협력은 합의와 중단이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안정적으로 축적되지 못했으며, 군사·정치 중심 접근은 경제·인프라·환경과 같은 비군사적 요소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인은 '한반도 평화연결 이니셔티브(Korean Peninsula Peace Connectivity Initiative, KPCI)'를 제시한다. KPCI는 평화를 단일 합의의 결과가 아니라, 연결과 협력의 축적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접근이다.

이는 남북 철도 연결,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 개성공단, DMZ 협력과 같은 개별 구상들을 하나의 연결 구조로 통합함으로써, 협력이 평화 유지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략적 구상이다.

KPCI는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철도와 물류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 축은 단절된 공간을 물리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남북 철도 연결은 한반도를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결하는 물리적 경로이자, 경제·물류·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인프라로 제시된다. 특히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환서해·환동해 경제벨트를 형성하며, 한반도를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복합 물류 축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가진다.

둘째, GTI는 연결 체계를 제도화하는 다자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방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GTI는 중국 동북지역 개발, 러시아 극동 개발, 북한의 제한적 개방 수요가 교차하는 공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GTI는 변화하는 북방 질서 속에서 협력을 조정하고 제도화하는 다자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셋째, 개성공단은 경제 협력이 안보 안정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 기반을 축적한 사례로 평가된다. 동시에 개성공단의 중단 경험은 협력의 지속을 위해 경제적 상호의존뿐 아니라 제도적 안정성과 다층적 운영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넷째, DMZ와 접경 지역 협력은 군사적 경계를 생태·환경·평화 협력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접근이다. 이는 군사적 대치 공간을 협력과 연결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KPCI는 신기능주의, 복합상호의존, 연성지정학과 같은 이론적 기반 위에서 연결과 협력을 평화 형성의 조건으로 이해한다. 신기능주의적 측면에서 비군사적 협력은 점진적으로 다른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복합상호의존은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높이고 협력의 필요성을 확대한다. 또한 연성지정학은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통해 공간 질서와 권력이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구상의 특징은 선형적 접근이 아니라 비선형적·다층적 연결 방식을 지향한다는 점에 있다. KPCI는 여러 협력 축이 병행적으로 작동하며 상호 보완되는 형태를 지향한다. 이를 통해 일부 영역의 중단이 전체 협력의 붕괴로 이어지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KPCI는 단계적 실행 경로를 제시한다. 초기 기능적 협력에서 출발해 물류·에너지·인프라 협력으로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다자 협력체와 제도적 규범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한다. 이를 통해 협력은 일회적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구조로 발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협력 방향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중심 행위자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남북을 연결하는 직접 당사자로서 협력 의제를 주도하고, 주요 행위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KPCI는 한국이 분단 관리의 수동적 대상에서 벗어나, 연결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전략적 노드 국가로 기능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국 KPCI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위기에서 연결과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관리하고 전환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재정의한다. 이는 한반도를 단절과 군사 경계의 공간에서 연결과 협력이 작동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접근이다. 이러한 점에서 KPCI는 기존 평화 담론을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연결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는 장기적 비전이라 할 수 있다.

▲ 그레이터 투먼 이니셔티브(Greater Tumen Initiative, GTI) 홈페이지. ⓒGTI 홈페이지 갈무리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최재덕

최재덕교수는 성균관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하고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박사학위(한중관계)를 받았고 모스크바국립대학 국제관계 박사후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