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졸속 타결 시 청문회 배제 못해"

[한미FTA 뜯어보기 287] 국회 통외통위 "한미 FTA 졸속 협상" 논란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공식협상을 마치고 고위급 협상 국면으로 넘어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탈당파 의원들은 "현재 협상 결과대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가 경쟁력이 큰 손실이 미칠 수 있다"며 협상 경과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 FTA 협상은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고 촉구해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국가경쟁력 치명적 손실"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나는 한미 FTA 반대론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지금과 같은 협상이 타결될 경우 내년부터 한국의 국제경쟁력에 치명적인 손실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는 상황에 따라 협상 중단을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김종훈 수석대표는 "현재 협상 내용으로 봐서 그러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개방론자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총리직에 지명한 것은 한미 FTA에 대한 참여정부의 최종 판단이 끝났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한미 FTA 반대 여론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협상이 졸속 타결될 경우 참여 정부 하에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한미 FTA 협상의 최종결과가 도출될 경우 국회 비준 동의 이전에 국민 투표의 방식은 아니라도 국민적 합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정보 공개는 왜 안하나"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최재천 의원은 "외교부에 대해 한미 FTA 영향에 대해 각 부처별로 연구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외교부는 해당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이 왔더라"며 "각 부처의 기본적인 분석 자료도 안가지고 있는 외교부가 이해 당사자와 각 부처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한미 FTA는 16대 대선에서도, 17대 총선에서도 공약이 아니었던 만큼 보다 상세히 알려서 국민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협상 중이라고 해서 일체의 정보공개가 안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같은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 한미 FTA 특위와 각종 간담회 등에서 협상 내용과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盧 협상 체결 의지 약해진 것 아닌가"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 FTA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덕룡 의원은 "쇠고기와 자동차 협상에 한미 FTA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우리의 자동차 세제 문제 때문에 협상이 깨져서는 안 되며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미국의 자동차 관세 폐지시기를 빨리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광우병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에 대해서도 "정작 쇠고기 시장은 개방하면서 결국 FTA는 낮은 수준으로 체결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며 "검역 문제에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로 협상 경과 보다는 '경제 외적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한미 FTA를 체결해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라고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덕룡 의원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에 압박이 되거나 국내의 반대세력을 회유하는 데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며 "그러나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도 좋다'는 이야기는 '국익에 맞지 않아 체결 할 수 없다'는 책임 회피의 여지를 열은 것이고 또 협상 타결 이후에 협상팀에 책임을 넘기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소속인 박진 의원은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우왕좌왕 하는 발언"이라고 혹평하면서 "국정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자세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고흥길 의원도 "8차 협상에 이르기까지 강한 의지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방향이 달라진 것 같다"며 "협상단에 힘을 실어줬다기 보다는 미국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반면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권 의원은 "노 대통령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까지 한미 FTA가 경제적 이익이 아님에도 정치 안보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