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20일 최초로 한미FTA 청문회 개최

[한미FTA 뜯어보기 285] 미국 협상단에 힘 실어줄듯…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미 상원 재무위원회와 더불어 미 행정부의 대외통상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대 위원회 중 하나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가 오는 20일 한미 FTA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샌더 레빈 미 하원 세입세출위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한미 FTA 청문회를 열게 된 배경으로 "막바지 협상 단계에 접어든 한미 FTA의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가 한미 FTA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는 지난 8차 서울협상 기간 중 "한미 FTA가 협상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미 의회에서 '한미 FTA가 정말로 타결되는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최근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의 요구사항이 늘어난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한미 FTA가 협상 타결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미국 측 이해당사자들이 본격적인 '손익 계산'에 나섰다는 것.

이 청문회에는 미 정계 및 재계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해당사자들도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청문회는 한미 FTA 막바지 국면에서 미 정부, 의회,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미국 측 협상단에 힘을 실어주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청문회에서는 △한국 자동차 시장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미국 측 불만 △쌀, 쇠고기 등 한국 측 민감 농산물의 개방 문제 △의약품 특허권 보호기간 연장 여부 및 약값 최저가 보장 문제 등 한미 양국 협상단 간 핵심 쟁점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의 요구사항들을 능수능란하게 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한편 한국 정부도 14일 국회 통외통위와 16일 국회 한미 FTA 특위에서 오는 19일부터 사나흘 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FTA 고위급(수석대표급) 회담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14일 성명에서 "한미 FTA 협상을 '고위급' 회담을 통해 행정부 독단으로 타결하려는 시도는 행정부의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협상단은 고위급 회담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한미 FTA 협상의 마지노선과 타결 과정에서 개폐가 우려되는 법률과 제도의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협상을 해도 좋은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