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터에서도, 출퇴근길에서도,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지난 2022년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입사 동기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당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추모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보완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스스로 숨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피해자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4주기를 맞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제도 보완을 약속한 메시지이지만, 여권이 추진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강선우·용혜인 의원 등 잇단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가 겹치면서 여성층 여론이 악화된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20대 여성은 17.6%로 집계돼 20대 남성(19.6%)보다 낮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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