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막바지 협상 일정은? 27일께 마무리?

[한미FTA 뜯어보기 293] 일단 21일께 '일괄타결 패키지' 마련될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위급 협상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협상 일정과 장소는 유동적이다.

한미 양국 정부가 미국 쪽 사정에 맞춰 늦어도 3월 30일에는 협정문에 가(假)서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동시다발' 협상 만개…2+2 협상, 농업 협상, 섬유 협상 등

한미 양국 협상단은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약 사흘 간 미국 워싱턴에서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 및 양국 주요 분과장들이 참여하는 1차 고위급 협상을 연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반덤핑) 등 한미 양국 간 핵심 쟁점이 많은 분야와 농업(쇠고기 포함), 섬유, 지적재산권 등 아직 협상 진척속도가 느린 분야에서 모든 잔여 쟁점들이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주고받기' 패키지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고위급 협상을 보조하기 위해, 한미 양측에 특히 민감한 분야인 농업 분과와 섬유 분과의 고위급 회담이 별도로 개최된다.

1차 고위급 협상 기간인 19~21일에는 한국 과천에서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USTR) 농업 담당 수석협상관이 만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쌀, 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의 개방 수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는 이재훈 산자부 제2차관과 스캇 퀴젠베리 미 USTR 수석협상관이 만나 △섬유제품에 대한 미국 측 관세철폐 수준 △미국의 원사 기준 원산지 기준(Yarn Forward, 얀 포워드)의 적용 예외 품목 △중국산 섬유제품의 대미 우회수출 방지 수단 △섬유 세이프가드(Safeguard, 일시수입중단)의 발동 요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협상은 어디서?…한국? 미국? 유동적!

이 기간 동안 다중 협상을 통해 '일괄타결 패키지'가 마련되면 이 패키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통상장관급 협상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약 이틀 간 서울에서 2차 고위급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리 측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나 카란 바티아 부대표가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 요구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뜻에 따라 최종 고위급 협상이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본부장은 최근 국회 통외통위에 출석해 "필요하다면 내가 미국에 가서 (김종훈 대표의 뒤를 이어)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협상 개시를 선언할 때도 "미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미국 워싱턴에 건너간 적이 있다.

협상단 관계자도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김 본부장이 다음 주 중 미국을 방문해 슈워브 대표 등과 별도로 회담을 갖고 핵심 쟁점의 처리 방안 등을 최종 조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이런 형태의 연속적이고 동시다발적인 고위급 협상을 통해, 늦어도 27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협정문 문안의 최종 검토 및 협정문 인쇄 등 협정문 가서명 전에 최소 2~3일의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