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한미 FTA,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미FTA 뜯어보기 291] "세계화 시대, 민주화의 진전이냐 실종이냐"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극심한 국론 분열을 딛고 최소한이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그 수용 여부를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나섰다.

우리당 창당 주역이자 당 사수파 모임인 '신진보연대'의 고문을 맡고 있는 신 의원은 <신진보리포트> 2007년 봄호에 기고한 '실용적 중도로부터의 결별과 진보의 진보'라는 글에서 "참여정부는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적어도 현재 추진 중인 한미 FTA에는 참여민주주의가 없고 통치자의 결단과 관료적 효율성만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신 의원은 "우리 사회경제구조를 바꾸는 중대 문제에 관한 논의에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참여민주주의의 실체는 도대체 어디에서 구할 수 있단 말이냐"고 되물으면서 "세계화가 부정돼야 한다거나 개방으로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 민주주의의 진전이냐 실종이냐'를 묻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또 도전해야 할 '기회의 창'으로서의 한미 FTA가 되려면 한미 FTA 수용 여부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협의와 빈곤을 감안한다면 '좋은' 한미 FTA를 위한 차선의 방책은 곧 국민투표"라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헌법 제72조를 들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세계화 시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한미 FTA에 관한 국민투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정책구상과 추진 사이에 심한 괴리"

신 의원은 최근의 '진보논쟁'과 관련해 "참여정부에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려는 문제의식과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은 진보학계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정책구상과 정책추진의 실제 사이에 심한 괴리가 있어 왔다는 비판에 우리는 모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또 "시장경제 원리와 세계화 논리에 대한 비판적 접근, 한미FTA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반대를 무조건 교조주의로 몰아붙이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덧붙여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진보개혁 정당화를 통한 진보세력 전체의 재구성"을 주장하면서 "실용적 중도와 교조적 좌파를 극복하고 창의적·합리적 진보세력을 구축,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강봉균 전 정책위의장으로 대표되는 `실용적 중도' 내지 `중도보수' 노선을 지목해 "우리당 실패의 근원"이라고 규정하고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희석시켜 우리당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결정적으로 약화시켰고 변화와 개혁을 향한 지지층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정치적 기반의 붕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