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한미FTA 정치적 계산 따른 반대 안돼"

"협상 개시할 때는 아무 말 하지 않더니…"

통합신당추진모임의 강봉균 의원은 18일 "당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협상 막바지에 협상 내용과 관계없이 반대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낮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정치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 FTA 졸속체결 반대'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 민생정치 모임 천정배 의원 등 범(汎)여권 대선 예비주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한국이 동북아 지역협력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게 유리하다"며 "한미 FTA 체결로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대(對)일본, 대중국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문을 닫고도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한-칠레 FTA 협상을 체결할 때 반대했던 분들도 5년이 지난 시점에 과연 당시의 반대 논리가 옳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통합신당 모임 내에도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고 농촌지역 의원들은 농민들의 반대 때문에 한미 FTA에 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당론을 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FTA에 대해 이처럼 엇갈리는 의견이 향후 통합신당 추진에 장애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대통합신당을 만들 때 '누군 안된다'는 식은 안되지만 신당에 참여하는 대다수 흐름이 어때야 한다는 건 있어야 한다"며 "노선이 좌파적인 대선 후보들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심판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안정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보다는 금융시장을 조였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우리나라 정도의 선진국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과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종부세 대상이 예상보다 늘어난 만큼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 이사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