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FTA반대 여론은 예측했던 수준"

[한미FTA 뜯어보기 280] "과잉보도가 정부 선택권 제약…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

노무현 대통령이 막바지에 다다른 한미FTA 협상에 대해 "경제외적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면밀하게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안 되면 체결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또 (미국 행정부에 부여된) 신속 절차 안에 하면 아주 좋고, 그 절차의 기간 내에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대 여론을 예상했었고 예측의 수준을 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 고려는 하지 말라"고 지시해 앞선 발언이 실제 협상중단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필요없는 과잉보도가 정부 선택권 제약"

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K-TV가 복잡한 정책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서 쉬운 표현으로 설명하니 자주보라'고 권유하며 "앞으로도 FTA 부분에 있어 각 분야에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FTA 문제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언급하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해서도 시민사회에서는 원천봉쇄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주도적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며 "지금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관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적어도 동북아 정세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선 한국정부가 독점적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애둘러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도하게 비판적인 보도는) 필요 없는 과잉보도, 과잉방어일 뿐만 아니고 정부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협상이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의견인 셈이다.

"작전계획 공개돼 미국 공세가 강경해졌다"

노 대통령은 계속해서 FTA반대 진영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FTA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데 지난 번에 국회 보고를 하는 과정에 우리 협상전략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는데 그 보고가 유출돼 버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는 모든 것을 보고하라 하고 심지어는 국민들한테까지 모든 것을 다 보고하라고 하는데, 협상전략을 노출시켜 놓고 협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리해지냐?"며 " 작전계획을 공개하고 작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역시 경과 공개가 턱없이 부족한 밀실협상이라는 시민사회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것.

노 대통령은 "그것이 다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공세가 좀 강경해진 것 같다"며 최근 '무더기 양보'의 책임을 정부 바깥으로 돌렸다.

"낮은 수준의 FTA도 가능하다"

이어 노 대통령은 "그래서 오늘 제가 원론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 지침을 드리겠다"며 "철저하게 실익 위주로, 협상하고 또 합의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 외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말고 실익 위주로 면밀히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는다. 신속 협상 절차 안에 못하면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우리가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조금 중간 수준이나 낮은 수준에서라도 합의되는 만큼, 애로가 있어서 합의수준을 높일 수 없으면 중간수준 또는 낮은 수준이라도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지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역시 '한국 정부가 협상 실패를 낮은 수준의 FTA로 포장하려고 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다.

노 대통령은 "어쨌든 FTA협상을 체결하고 비준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예측하고 시작한 것이고 지금 반대는 예측의 수준을 크게 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너무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반대여론은 물론 국회의 비준 부결 가능성에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