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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의 알권리

한 청년기업가의 억울함을 법원이 풀었다

[전진한의 알권리] 정부가 창업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

모순적이다. 청년 창업을 위해 수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창업을 하는 순간, 온갖 규제로 고통을 당한다. 심지어 정부 산하단체가 청년창업자를 고소·고발을 하며 사업을 방해한다. 정부의 이런 행태에 반복적으로 당하던 한 청년기업가가 법원에서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 김민규(27) 삼디몰 대표는 '3D 프린트 프레임 및 부품 판매 시장'에 뛰어들어 지속적인 성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2017.09.04 14:08:04
박근혜가 농락한 국가기록원의 '갑질'에 지쳤다

[전진한의 알권리]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국가기록원은 권한을 강조했지만, 정작 책임은 지지 않았다.""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를 지켜야 한다." 기록전문가들이 모인 한 토론회에서 터져 나온 발언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 대통령기록 참사를 지켜보면서, 수많은 기록전문가들이 상처를 받은 듯 했다. 다행히 행정안전부는 신임국가기록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2017.08.14 11:34:49
'식수관리'가 대통령기록물? '이명박근혜' 조사해야

[전진한의 알권리] 국회, 검찰의 대대적 조사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힘든 식수관리, 청와대 출입관리시스템 등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자료 500여 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이관 기록 총수 1100만 건의 40%가 넘는 수치이다.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기록 부풀리기’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 내용은 더 심각하다. 지난 7월 27일에 대통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2017.07.28 14:45:04
'우병우 문건'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인가?

[전진한의 알권리] 최순실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의혹 밝힐 기회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임 민정수석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 300여 종이 발견되어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문건에는 삼성경영권 승계 및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기록들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 재판에 증거자료로 활용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알 수 없어 일단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고 최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2017.07.15 12:18:44
김부겸 장관님, 기록계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전진한의 알권리] 블랙리스트가, 행정자치부 장관께 드리는 편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장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수도권의 편한 정치생활을 포기하고, 대구에서 당선된 정치권 인사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난 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를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2017.06.26 09:20:21
'나쁜사람 노태강'은 왜 국가기록원엔 없었을까

[전진한의 알권리] '기록의 날'에 발생한 기록인의 반발

국가기록원이 10년 만에 기록학회 등 민간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가 파행으로 끝이 났다.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과 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관리학회가 공동으로 6월 9일 '기록의 날' 기념행사 및 정책세미나를 서울기록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루 전날 발표자들의 발표거부선언과 한국기록학회 불참으로 정책세미나는 정부 측 인사의 발표만이 있었다. 국가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2017.06.12 08:38:38
청와대가 탄핵기간에도 쓴 특수활동비 35억 원의 진실은?

[전진한의 알권리] 청와대의 선택, 다른 기관의 동참 필요

올해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가 총 161억9900만 원이 책정된 가운데, 5월 말 현재까지 남아있는 잔액이 126억6700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누리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 1월 1일부터 3월 12일 헌법재판소 파면까지 70일간 하루에 5000만 원씩 특수활동비를 썼다며, 그 용도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백혜련 대변인도 "직무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2017.05.29 08:33:54
박근혜 7시간 기록, 청와대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전진한의 알권리] SBC는 박근혜 정부를 알고 있다?

지난 5월 11일 박근혜 정부가 역대 최다 대통령기록을 생산했다고 발표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기간 동안 1106만3367건의 대통령기록을 남겼고, 이중 전자기록물 934만 건, 비전자기록물 172만 건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이중 15년-30년 동안 봉인하는 지정기록물은 약 20만4000여 건(전자 10만3000, 비전자 10만1000), 비밀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2017.05.13 14:01:02
송민순 문서 공개는 위법, 진본이라면 더 큰 문제다

[전진한의 알권리] 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반복적으로 누설하는가?

촛불로 시작된 대선이 신(新) 북풍으로 오염되고 있다. 북한의 주적개념이 논란이 되더니, 송민순 전 장관(이하 존칭 생략)의 회고록이 대선의 한 복판에 섰다. 송민순은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을 담은 자신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도 "송 전 장관이 제시한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2017.04.21 17:41:14
박근혜의 SNS가 사라지고 있다

[전진한의 알권리]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기구 필요하다

정치권과 기록전문가들의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다시 논란이 되면서, 국가기록관리기구 개편과 대통령기록물법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었지만, 증거기록으로 남겨두었던 수많은 대통령기록은 ‘무단파기’ 여부를 모른 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2017.04.10 1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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