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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7시간 기록, 청와대에 남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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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7시간 기록, 청와대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전진한의 알권리] SBC는 박근혜 정부를 알고 있다?

지난 5월 11일 박근혜 정부가 역대 최다 대통령기록을 생산했다고 발표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기간 동안 1106만3367건의 대통령기록을 남겼고, 이중 전자기록물 934만 건, 비전자기록물 172만 건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이중 15년-30년 동안 봉인하는 지정기록물은 약 20만4000여 건(전자 10만3000, 비전자 10만1000), 비밀기록물은 약 1100건이다. 행정자치부의 발표로만 보면,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대통령기록을 생산한 정권이다.


하지만 이 발표를 믿을 기록전문가들은 없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질 때마다, 구매했던 파쇄기,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 행적 봉인, 군위안부 한일 정상간 전화통화 비공개, 서별관회의 회의록 미작성 등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이 기록에 대한 수없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각종 대통령기록을 최순실에게 유출했던 사건까지 포함하면, 이 정부의 대통령기록 발표를 믿기 어렵다.


오히려 각종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기록을 무단파기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은 세월호 7시간, 정윤회 국정 농단사건에 대해 재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사에는 대통령기록 생산 및 파기실태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JTBC에 따르면 청와대 협력업체 관계자가 "청와대는 사무용 복합기의 사용 기록을 모두 서버에 저장되는 보안 시스템을 갖췄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세월호 7시간 진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오늘 청와대 측에 알렸다. 청와대 위민1관 1층 서버"라고 페이스북에 적시했다.

JTBC와 안민석 의원이 지목한 것은 서버기반컴퓨팅(Server-Based Computing)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시스템은 개인 PC로 기록을 생산해 프린터를 하거나 팩스 등으로 보고(전송) 할 때 자동으로 저장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관련 제보자는 청와대 협력업체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도 잘 모르는 사실"이라고 폭로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팩스 등으로 보고한 내용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의 행적을 밝힐 수 있는 수많은 기록이 현재 청와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 박근혜 정부에서 서버기반컴퓨팅의 존재를 알고 내용을 삭제했다고 하더라고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복원할 가능성도 있다. 복원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기록을 파기 했는지만 알더라도 여러 의혹에 대해 조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임종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위 서버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세밀하게 검토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록생산 및 파기실태를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기록학계 한 전문가에 따르면 "관련서버에 프린트 로그 보존 기능, 내용 보존 기능 존재 여부를 확인하면 증거 유지 대상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위의 발언들을 정리하면 서버기반컴퓨팅을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가 된다.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대통령기록을 남겼다고 밝혔지만, 대통령기록으로 수많은 국정농단을 저질렀다. 게다가 관련 기록을 파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실태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새로운 정부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끝으로 국가기록원장은 얼마 전 필자와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기록을 무단파기 한 것이 드러날 경우 국가기록원 이름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버기반컴퓨팅에서 삭제된 수많은 기록이 복원되면, 국가기록원에서 위 발언에 대해 실행에 옮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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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

2002년부터 알권리운동을 해왔습니다. 주로 정보공개법 및 기록물관리법을 제도화 하고 확산하는데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들은 정보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햇볕을 비추고 싶은 것이 작은 소망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컨텐츠를 쉽고 재밌게 바꾸는 일을 하는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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